• 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DCC 그랜드볼룸홀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안보 의식 재정립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육군제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예비군지휘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안보특강 ▲기관별 보고▲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보호 대책을 주제로 국민대 박재완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북핵위협 대응 전략과 방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32사단에서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시설관리공단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방통합방위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 · 소방의 긴밀할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며, 대전시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부회장 임익순 등 7명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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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울산시,‘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말까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반(13명)의 점검반이 편성되어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되며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반천, 봉계, 케이시시(KCC), 모듈화, 길천2차(2단계), 지더블유(GW), 매곡1·2·3차, 중산1·2차, 신일반산업단지 등 12개 일반산업단지의 옹벽·사면 등 취약 시설물 74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상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초 지반, 절토부 등의 붕괴·균열·패임 여부 △침하 발생 유무와 옹벽, 석축 등의 파손·손상·이격 발생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주의 관찰을 권고하고 지속적 변형 시는 보수보강 조치 권고하고 균열·파손 등 위험 발생 시는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및 즉시 보수·보강 응급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기업하기 좋은 산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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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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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공공버스 탑승‘암행어사’시민평가단 100명 위촉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는 공공버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직접 버스에 올라 평가해줄 ‘버스고고’ 제2기 시민평가단 10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준공영제 대상 128개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민들이 직접 차량 청결 상태와 운행 안정성 등을 암행 평가하는 버스고고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제2기 버스고고 시민평가단 30명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평가단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만족도 높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평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공공버스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용인의 대중교통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평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촉장을 드리는 것은 용인의 대중교통이 진전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활동에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해준다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버스고고의 평가 결과를 운송사업자 인센티브 지급과 한정면허 평가 기준에 반영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방침이다. 버스고고 평가단은 내년 12월까지 처인구에 40명, 기흥구에 37명, 수지구에 23명 배치돼 한 사람당 3~4개의 노선에 대한 만족도를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시는 평가를 마친 사람에게 회당 1만45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쾌적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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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용인-성남 경계, 불합리한 버스전용차로 3곳 없앴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의 불합리한 버스전용차로 3곳을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한 곳은 국지도 23호선(신수로) 금곡IC~KT삼거리(동천동764-6 일원) 800m 구간이다. 이 구간은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이어지는 경계 지점으로 버스전용차로 차선 경계가 모호해 운전자들의 혼란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컸던 곳이다. 기존에 3차로였던 버스전용차로가 2차로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파란색의 버스전용차로 차선이 2~3차로를 가로지르는 기형적인 형태 탓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인근의 만당주유소~현대아파트(동천동 904 일원) 600m 구간과 수지중삼거리~KT삼거리(풍덕천동 748 일원) 400m 구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이들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쏟아지자 현장을 확인한 뒤 즉시 정비 계획을 수립, 용인서부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전용차로 해제를 이끌어냈다. 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버스전용차로는 설치기준에도 못 미쳐 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 제3조에 의거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최대 3000명 이상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된 이들 3개 구간의 버스 통행량은 시간당 최대 13~40대 수준이다. 이용객도 시간당 최대 163~797명에 불과했다. 구는 지난 2016년 신분당선 개통 이후 교통수요가 분산되면서 이용량이 서서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이 효용성을 잃고 사고 위험 등의 역효과를 내고 있어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돕기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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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 지원·예방·점검 담은 대책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전세피해 예방)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세피해 점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 전세피해 지원방안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긴급지원주택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도는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천만 원 이하 사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전세피해 예방방안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등 활용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consult.kapanet.or.kr)’를 적극 활용한다. 2021년 1월 설치한 센터는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도 지난해 12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신설해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G-버스 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 전세피해 점검방안 –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마지막으로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 제도개선 건의 - 이주비 지원 대상 확대. 주택시장과 연계해 주택가격 산정 한편 도는 기존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국토부의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경우에만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하고 있으나, 도는 기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용도 실소요비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계약을 할 때 진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주택가격은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격 산정기준이 중요하다. 현행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의 140%, 전세가율(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90%를 기준(2023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삼고 있다. 도는 계속해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빌라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토록 했으나 허위거래로 높은 실거래가를 형성하는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축빌라의 경우는 주택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시세 부풀리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발굴하기 위해 전세피해자 도민과 간담회를 열었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체 보증사고액 1조 1천726억 원, 보증사고 5천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천554억 원, 보증사고 건수는 1천505건일 정도로 전세피해 규모가 크다”며 “경기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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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올해 928억 원 투입. 31개 학교 대상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학교 용지 매입비 외에 학교 증축 경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은 총 928억 원으로 학교 용지 매입비 808억 원과 추가 편성된 학교 증축 경비 120억 원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도내 초․중․고교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해 왔다. 학교 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도는 올해 15개 시군 31개 학교에 학교 용지 확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9개 시군 15개 학교(초 5, 중 7, 고 3)에 학교 용지 매입비 그리고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 중 5)에 학교 증축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학교 증축비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조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과밀학교는 도 전체 2,468개 학교 가운데 1,116개교(초 482, 중 487, 고 147)로 45.2%에 이른다. 이는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신도시의 인구 유입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2021년 교육부가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당 28명 이상으로 하향하면서 과밀학교 비중은 더 늘어났다. 경기도는 올해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학교에 과밀학급이 유발된 경우 학교 증축 경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도가 올해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지원할 대상은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 중 5)로, 도는 이들 학교에 120억 원 규모의 학교 증축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증축이 완료되면 194학급의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학교 설립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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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교육훈련기관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3년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건설 관련 교육훈련기관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 일자리 종합계획’의 하나로, 숙련건설기능인력의 양성과 건설현장 취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모집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요건과 훈련 기반 등을 확보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교육훈련을 위한 자체 교육장과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육훈련은 ▲건축목공 ▲건설용접 ▲타일 ▲도장 ▲방수 ▲배관 ▲비계(형틀) 7개 직종별로 총 48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훈련기관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특화사업팀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와 관련해 20일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건설업종의 고용환경, 특히 숙련인력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며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건설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해소되고, 더 많은 도민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도내 13개 지역 32개 훈련기관이 지역별 거점 훈련기관으로 선정돼 총 1,985명을 숙련건설 기능인력을 양성했으며 그중에 1,070명(53.9%)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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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경기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무료 상담·교육 받으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의정부)에서 경기북부 도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상담,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기본교육과 심화 교육으로 구성된 예방 교육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문 강사가 기관 등을 방문해 대상별 맞춤교육을 한다. 과의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치유 지원 및 가족 상담 등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유아동 청소년 및 위험군 자녀의 부모 대상으로 과의존 문제의 효율적 치유를 위한 원예 생활, 3D 펜 교실, 펠트 공예, 부모교육 등의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를 통해 4만여 명의 경기북부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등을 수행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교육, 상담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스마트쉼센터 누리집 혹은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변상기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비율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만큼 올바른 사용 습관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며 “올 한해 우수한 강사·상담사들과 함께 과의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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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폴란드 외교부 장관 접견

  [소비자불만119신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14일 오전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 폴란드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영세 장관은 즈비그니에프 라우 장관과 연이은 북한의 군사도발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설득과 압박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라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국경 봉쇄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폴란드는 한국정부를 지지하며 한반도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 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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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외교부, 민주주의 정상회의 : 의미와 전망 포럼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외교부는 3.14일 오전 한국국제정치학회 등 국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 : 의미와 전망' 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은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숙종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 대표(전 성균관대 교수)가 우리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의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박 조정관은 기조 발표를 통해 우리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와 인태지역회의 개최는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우리의 위상 재확립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연대·협력 기여의지 시현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후 최초의 인태지역회의 개최 및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1970년대 이후 세계적 민주화의 흐름과 최근의 민주주의 위기 징후를 소개하고, 민주화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민을 풀어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과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가치외교 천명이 금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개최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가치외교 추진시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의미와 민주주의 국가간 연대와 협력방안,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등에 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시민사회, 학계 등과 꾸준히 소통·협력하면서, 오는 3월 29일과 30일 개최 예정인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지속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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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경기교통공사- 안산시 대부도 똑버스 시승식, 교통취약지역 맞춤형 교통수단 역할 기대

  [소비자불만119신문] 경기교통공사는 14일 안산 대부도에서 수요응답형 신교통서비스인 ‘똑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똑버스 시승에 앞서, 안산시 대부도동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똑버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개요,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된 이동서비스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본 행사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과 허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승했다. 시승식에서는 시승자가 직접 똑타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각각 대부해양관광본부와 대부도공원으로 입력하여 똑버스 차량을 호출했다. 이후 똑타 앱의 안내에 따라 출발지에서 가장 근접한 가상정류소로 도보 이동 후 똑버스에 승차했고, 하차 목적지인 대부도공원 근처 도착하기까지 차량에 설치된 안내 모니터와 내부시설 등을 둘러봤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똑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인 똑버스가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도민들이 교통 취약지역에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똑버스는 2022년 파주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안산, 평택, 고양, 수원, 화성에 도입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하남, 양주, 남양주 등의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여 총 96대의 똑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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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행정안전부 3.12~13일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행정안전부는 10일 16시,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3.12~13일 대설·한파에 대비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일까지 전국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다가 12일 전국에 비 또는 눈(강원내륙·산지)이 내릴 예정이고, 비가 온 후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가는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도로 제설과 한파 대책 등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을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특히 눈이 예보된 지역에서는 고갯길 등 결빙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제설제 사전살포를 실시해 신속한 도로 제설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차량 이동이 많은 주말에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비상 대응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근무 체계와 장비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상되는 만큼 한파 쉼터 운영 확대를 주문하면서, 노약자 등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말 동안 나들이객 등 유동 인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위험 기상 상황을 재난문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께 안내하면서 방한용품 착용, 건강관리 유의 등을 당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기후변화가 심한 기상 여건을 감안할 때,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최근 따뜻한 날씨에 이어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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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충북 산단대개조 최종 지역 확정,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북도는 충북 산단대개조 사업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9일 사업지구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산단은 거점산단으로, 오창과학산단․오송생명산단․옥산산단은 연계지역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충북도는 산단대개조 지역 예비 선정(2022.4.26.) 이후 지자체, 혁신기관 및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 20여명으로 구성된 산단대개조 TF 실무협의 및 산업부 전문가 그룹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신규사업 발굴 등 혁신계획을 보완․구체화하여 혁신계획 최종본을 산업부에 제출(2022.12.14.)한 바 있다. 산단대개조는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범정부 지원사업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범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거점산단을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충북도의 산단대개조 혁신계획은 지능형 융합기술 육성을 통한 소부장산업 글로벌 기술거점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제조혁신, 근로자공간혁신, 탄소중립실현 등 3대 중점과제와 지능형융합기술기반 산업혁신, 밸류체인기반 스마트제조혁신, Work-Life Balance 공간혁신, 일자리창출 기술창업과 인력양성, 친환경정주여건개선, 탄소중립스마트에너지산단조성 등 6대 실천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조484억원(국비 3,310억원) 규모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또한, 충북도와 관계기관은 거점산단인 청주산단을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청주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을 구성하여 지난 2월 28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 내 출범했다. 사업단은 충북도,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전문인력이 파견되어 세부사업 공모 선정에 전력을 기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기획‧추진‧관리업무 지원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충북도는 산단대개조 혁신계획의 성과목표로 2025년까지 생산액 90.6조원(25% 증대), 수출액 750.7억달러(35% 증대), 일자리창출 62,617명(4.6% 증대) 등 과거 통계수치 보다 상향된 도전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상환 산단관리과장은 “산단대개조 1차년도(2023년도) 선정 사업으로 국비 695억원을 기 확보하여 10개 사업 총사업비 1,058억원 규모로 사업추진 준비중에 있다”며 “목표대로 노후 청주산단을 혁신하고 연계산단을 혁신성장과 지역산업발전의 거점으로 구축하면서 주변산단으로 성과확산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혁신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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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충북도, 못난이 김치 식자재마트 공급․판매 본격화

  [소비자불만119신문] 충청북도지사 6평 집무실에서 시작된 ‘김치만은 우리 것을 먹자’는 못난이 김치 의병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김치종주국 위상이 재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는 못난이 김치를 도내 한국마트, 오창마트 등 주요 식자재마트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못난이 김치 3kg 300박스를 공급해 시장 반응을 살피고 있으며 3월 15일 10kg 200박스 초도물량(2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후 판매량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고 점차 충북 도내 100여개 주요 식자재마트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식자재마트에서 판매하는 식당용 10kg 김치는 수입산 김치와 수입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국산김치다.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10kg 순수 국산김치는 없는 식자재마트 틈새시장을 집중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주고객층이 외식업체인 식자재마트에 못난이 김치 공급․판매를 본격화 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외식업체 김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수입산 김치 40.5%, 혼합(국내+수입) 28.3%, 국내산 31.2%이다. 못난이 김치가 주요 식자재마트에 본격적으로 공급․판매될 경우 국내산 김치가 수입산 김치를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지사는 “못난이 김치를 주요 식자재마트 공급을 더욱 확대하여 식당의 수입산 김치를 대체하는 김치의병운동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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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전남도, ‘도민 불편 해결사’ 민원메신저 285명 위촉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이나 불편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12기 민원메신저 28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한 민원메신저는 지난해 12월 말 11기 활동 실적, 지역, 연령 등 선발 기준을 통해 지난 1월 최종 선정됐다. 2025년 1월 31일까지 2년간 도민 불편 해결사로서 행정과 도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은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10일 북부권역을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위촉식을 운영해 민원메신저의 참석률을 높였으며 기존·신규 메신저 사이 공감과 소통 및 역량 강화 등의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2003년 43명의 민원모니터요원으로 시작한 민원메신저는 생활밀착형 고충,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결에 앞장서는 명예직 자원봉사자다. 지난해 역대 최다인 755건을 제보해 민원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403건)보다 46%가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활동 영역을 넓혀 교통안전, 온실가스 저감 등 지역 맞춤형 캠페인 활동과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한 제12기 민원메신저는 벌써 178건의 고충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등 예년보다 더욱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분야별로 안전 84건, 행정 37건, 환경 31건, 문화관광 8건을 비롯해 정책제안 10건 등 다양한 제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원메신저의 제보를 통해 도내 주요도로 시설 정비, 호수공원 산책로 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시군 누리집 내 장애인 차별용어 변경,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자 대상 도정소식지(전남새뜸) 발송 제안 등 도민 불편사항을 하나씩 해결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김명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주민과 공감․소통을 하며 지역 불편사항을 고쳐나가는 민원메신저의 우수활동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원메신저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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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성실납세자에 감사의 뜻 전해

  [소비자불만119신문] 10일 용인특례시 시청사 3층 컨벤션홀에선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 개인 30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 2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ㆍ대출금리 우대ㆍ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개인 30명, 법인 20곳)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금호리조트(주)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주어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납세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은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해주신 것에 비해 드리는 감사패가 초라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이 듬뿍 담겨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세금을 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절약된 예산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 시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용인의 미래, 발전에 직결되는 곳에 투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의 미래와 관련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 성실납세자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 연구를 더 해보라고 했다. 성실납세자 분들이 다른 시민들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하고, 시가 혜택을 더 마련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잘 이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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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대학생 공익 활동 경험과 장학금을 동시에`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장학재단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지니고 공익적 리더십을 발휘할 미래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한다.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사회 공익분야 경험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과 사회 공익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공익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조건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정규학기 학부생(휴학생 포함) 중 정규학기 성적이 있고 최근 3년 이내 사회·공익분야 활동 경험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학생들은 재단이 사전 지정한 주제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전문 강사의 조언을 통해 사회문제를 구체화하고 직접 문제해결을 진행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작년에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높이기’, ‘행복하게 일하는 문화 만들기’ 등을 주제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물품 충전소(리필스테이션)를 운영하거나 노동법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운동(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2년간 52,564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확산성과를 달성했다. 신청 기간은 3월 8일 10시부터 20일 17시까지이고, 재단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한 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익활동은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으로, 공익분야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사회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공익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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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서울시설공단, 13일부터 홍제천고가교 보수공사 야간 부분교통통제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설공단은 3월13일부터 4월15일까지 내부순환로 홍제천고가교 보수공사에 따른 야간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수공사는 교량의 안전성 향상과 주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노후된 도로의 노면절삭, 교면방수, 아스콘포장 작업을 야간에 실시한다. 이용시민의 안전운행을 위해 도로포장과 차선의 도색도 함께 실시한다. 대상구간은 내부순환로 연희IC~서대문구청 구간 성산방향 1km이며, 오후 10시 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3개 차로 중 1~2개 차로의 부분 통제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공사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통제 기간 해당 구간의 서행운전 및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 드린다”며 “공단은 시민여러분께 보다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자동차 전용도로 시인성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야간 및 악천후 시 표지판과 차선 등의 시인성 저하로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면표시공사에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양갈래 진출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부조명식 표지판도 도입해 자동차 전용도로 시인성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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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남도, 119로 소생되어 일상을 되찾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심장정지 소생자들의 연대모임 ‘희망, 리본(Re:born)클럽’ 운영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희망, 리본(Re:born)클럽’이란 심장정지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119구급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온 소생자들의 연대 모임이다. 소생 이후 지속적인 관리(119안심콜서비스 등록 등)와 이들의 소생 사례에 대한 인터뷰, 강연 등의 활동을 하는 모임이다. 모집 대상은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로 심장정지 상황에서 완전 회복된 환자로,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이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023. 2. 24 ~ 3. 31까지며, 온라인으로 신청ž접수한다.(포스터 QR코드 참조) 엄민현 방호구조과장은 “심장정지 소생자들의 ‘희망, 리본클럽’활동은 119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심장정지환자 소생률 향상 정책’에 대한 범국민 참여 의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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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남도, 행안부에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 강력 건의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지난 3월 9일 행정안전부에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정당 현수막에 관한 세부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가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크기와 위치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 발생과 함께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잇따름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월 17일,'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마련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경남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중 시도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지자체에 배포한'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남도는 법령 개전 전까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간판 가림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동 설치 계도를 철저히 하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 추진한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풍 등 기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정당과 설치업체에 자진 철거를 협조 요청하고, 선관위 유권해석 등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제도적인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법령 개정 추진사항을 계속 주시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옥외광고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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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병무청, 병역명문가를 위한 병무청-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업무협약

  [소비자불만119신문] 병무청은 3월 10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고경수 병원장)과 '병역명문가 예우 및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취지와 예우 확대를 담은 이기식 청장의 서한문에 고경수 병원장이 화답하여 이루어진 성과이다. 그동안 병무청은 전국 200여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1,200여 개의 국·공립 및 민간기관과 협약 체결로, 국민들에게 의료·금융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병역명문가*(본인 및 가족 포함)는 해당 병원에서 종합검진비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병무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해당 병원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와 그에 따른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업무협력도 추진하게 된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은 1989년에 개원하여 최상의 의료, 연구, 교육을 통한 인류의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서울 동북부지역 중심병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2년부터는 병무청 지정병원으로도 선정되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도 적극 협조해왔다. 고경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은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병역의무자들의 편익 증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 라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예우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함께해 준 상계백병원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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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