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7(월)
 
한국무역협회
[소비자불만119신문] EU 집행위는 1일(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3,690억 달러 보조금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오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 앞서 동 제안을 담을 통신문을 발표, 2030년까지 새로운 친환경 제조업 생산 역량 목표 설정,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유럽국부펀드' 창설 등을 담은 친환경 산업계획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집행위는 새로운 친환경 산업계획의 핵심으로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을 도입, 2030년까지 EU 차원의 야심 찬 친환경 제조업 생산 역량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월 8일 발표될 '핵심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으로 역내 채굴 등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추진, 탄소중립산업법 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며, EU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원한다.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로그램(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미국 등 제3국의 친환경 보조금에 대응, EU 역내 친환경 산업에 대한 타깃형 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금 규정을 정비,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친환경) 전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조업 공정의 탈탄소화 관련 보조금 지원을 간소화하고, 특정 탄소중립 섹터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며, 특정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고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중기적인 계획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업, 청정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보다 구조적인 투자자금 조성을 위해 이른바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창설을 올여름 제안할 예정이다.

유럽국부펀드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 EU 예산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신속한 타깃형 지원을 유지하고, 기존 REPowerEU 관련 자금과 기타 기금을 전용하는 방안을 제시. 다만, 집행위는 통신문에서 새로운 EU 공동 부채 발행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 확대

공정 경쟁 및 자유무역의 원칙하에 EU의 자유무역협정 및 기타 협력 체제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청정기술/탄소중립산업파트너십(Clean Tech/Net-zero Industrial Partnerships)'을 확대하고, 제3국과 이른바 '핵심광물원자재 클럽(Critical Raw Materials Club)'을 결성, EU의 친환경 전환에 필수 핵심 광물의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공급망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통신문에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2023년 중반까지 호주와의 관련 협정 체결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기술 인재 역량 강화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이른바 '탄소중립산업아카데미(Net-Zero Industry Academies)'를 설립, 이를 통해 전략섹터에 필요한 고임금 기술인력을 배출한다.

한편, 이번 제안은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나,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자금 조달 등과 관련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앞서 프랑스는 EU 차원의 친환경 제조업 생산목표 도입, 보조금 규제 완화, 긴급 국부펀드 창설 및 무역구제조치 활용 강화를 주장하는 등 IRA법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핀란드,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및 슬로바키아 등은 지난주 EU 집행위에 대해 상설 또는 특정 산업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 과도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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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美 IRA법 대응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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