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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 선정

[소비자불만119신문] 광주시교육청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발표한 ‘2022년 광주·전남·제주 지역의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총 18.3조 원이다.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은 81.4%(전국평균 75.7%)로 나타났다. 특히 시교육청의 작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89.1%(512,389백만 원)로 전국 평균 대비 13.4%, 광주·전남 지역 대비 7.7%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 선정 기준(중기제품 구매율 85%이상, 구매실적 3천억원 이상)도 함께 충족했다. 또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5.8%(33,277백만원),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도 2.2%(12,500백만원)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구매에도 기여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로 보인다. 시교육청 재정과 양관철 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학교 및 기관에 공공구매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또 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 및 사회적 약자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해 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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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분야 청년 취업 지원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5월 30일에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3 상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전문 취업박람회로 정보보호 분야 재학생, 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기업의 전문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직자 간 만남의 장”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정보보호 교육, 컨퍼런스 등 오프라인 행사가 축소되면서 청년들은 생생한 정보보호 산업동향이나 기업정보 등을 구하기 어려웠으며, 산업계 또한 구직자들과 대면할 기회가 적어서 적시에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과기정통부와 KISIA는 기업-구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산업계 동향, 기업별 채용계획과 구직자들의 최근 희망을 공유하면서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기회도 얻고, 자기 소개서 작성, 면접 요령 등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5월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행사 규모도 전년보다 확대되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및 보안관제 전문기업 등 총 26개 국내 주요 정보보호기업과 유관기관이 참가한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구직자 등은 5월 25일까지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행사가 끝난 후에도 동일 주소에서 참여기업 및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질의 정보보호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KISIA 이동범 회장은 “이번 정보보호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의 역량을 펼치고, 기업들에게는 함께 성장해나갈 우수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 정보보호산업계의 지속적인 인력수급격차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은 높은 수준의 사이버보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있는 인재들이 적시에 산업현장에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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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박진 외교부장관, 한-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 약식 회동 및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

[소비자불만119신문] 박진 외교장관은 5.29일 오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5.29.~30.) 참석차 방한 중인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 겸 외교장관과 약식 회동을 하고, ‘한-파푸아뉴기니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약칭)’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마라페 총리가 11년 만에 방한한 데 사의를 표하고, 이번 정상회의 계기 양국 간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는데, 동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욱 수월해짐으로써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민국과 파푸아뉴기니 독립국 간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 - 동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후,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 예정 또한 박 장관은 파푸아뉴기니가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및 개발협력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마라페 총리는 최빈국에서 대도약을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는 파푸아뉴기니의 발전을 위한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하고,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해양수산, 개발협력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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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전북교육청, “적극행정 확산 통한 직장문화 개선”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북도교육청은 24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제7회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는 2021.5.7. 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해 내외부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마련 △적극행정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심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교육 및 홍보 강화를 5대 추진방향으로 삼아 15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인원수를 확대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추진 성과가 학부모, 도민 편익 제고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안을 중점과제로 선정·운영한다. 중점과제로는 천년전북 직업교육 혁신지구(창의인재교육과), 권역별 안전체험관 조성(학교안전과), 광역형 공동통학구 어울림 학교 운영(교육협력과) 등 13건을 선정했다. 또한 적극행정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으로 제작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은 근절에 나선다. 소극행정 유형에는 적당편의·업무해태·탁상행정·관중심행정 등이 있으며, 감사관실은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극행정 발생 시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적극행정 책임관을 맡고 있는 이홍열 감사관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변화에 적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을 높여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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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월 24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한국외대 대학생들과 국민연금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국민연금 미래 가입자이자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한국외대 경제학부 수업 시간에 진행됐다. 이기일 제1차관은 학생들로부터 국민연금과 연금개혁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수업 담당인 손종칠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주는 의견들을 잘 종합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연금이 되길 바란다”라고 제언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며, 청년을 위한 혜택도 늘려주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학생들께서 깊은 고민을 하고 주시는 의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세대 간 형평에 맞는 연금개혁을 통해, 대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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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악성 민원 이제 그만”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언·폭행 등 민원 응대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에 나선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민원실 비상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발생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 개입·중재 시도,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및 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민원인 제압, 민원인 경찰 인계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서 출동 태세를 점검하는 등 지구대 및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비상상황 대응 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훈련에 참석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고충 및 개선사항 등을 청취한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훈련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 안전을 확보하고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키워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쾌적한 안심 환경을 조성해 행정과 도민이 더욱 가까워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및 장비·인력 등 현황을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전담·비상대응반 구성·운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위급상황 및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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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메타버스 거점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토론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는 국회의원 노용호과 공동 주최하고, 한림대학교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메타버스 거점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토론회”를 5월 24일 오후2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로 인한 새로운 변화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콘텐츠 산업 발전과 특성화 등 산업 진흥을 위한 폭 넓은 정책 제안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한림대학교 정태경 교수는 “초거대 AI와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미래 전략산업의 방향과 초거대 AI와 메타버스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부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다뤘으며, 특히, 강원도 특화 산업 분야인 의료·바이오,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뉴노멀 시대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김은혜 변호사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 입법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은혜 변호사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 입법 동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의 영화제작투자 인센티브 제도 사례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 세액공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 김진각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병조 원장, 강원대학교 임현승 교수 등 7명의 패널과 강원특별자치도 신기술 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강원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개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다”라며 “초거대 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과 이를 이용해 도민에게 지금까지 누릴 수 없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 토론회를 공동 제안한 노용호 국회의원도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메타버스는 물론 반도체와 헬스케어, 전기차 등 미래 산업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KOVACA 윤상규 협회장은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신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개념인 신기술융합콘텐츠가 메타버스 등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법률적·제도적으로 AI와 메타버스 분야 전진기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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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현안간담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는 24일 오후4시에 강원도청(정광열 경제부지사 주재)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최근 플라이강원의 전면 운항중단에 따라 다른 저가 항공사의 투입 등을 통한 대체편을 띄우는 방안 등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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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으로 발사 중단

[소비자불만119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은 누리호 발사 준비 과정 중 발사 제어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생하여 오늘(5.24)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누리호는 발사 하루 전인 어제(5.23) 오전 발사대로 이송, 기립 후 발사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을 체결했으며, 발사 당일인 오늘 오후 12시 24분에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했고, 오후 15시에 이상 현상 발생을 확인했다. 현재 항우연 연구진들이 통신 이상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원인 분석 및 이상 현상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후 발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해 25일 오전 중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황을 종합 검토한 후 발사 일정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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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1개 사업자 제재

[소비자불만119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사업자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2만 원의 과징금과 5,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0개 사업자 중 티맵모빌리티㈜·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5,162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마루·㈜펫박스·㈜시크먼트·㈜라라잡·㈜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Qoo10 Pte. Ltd.와 ㈜제이티통신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한편,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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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고양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가 지난 15일과 22일 두 차례 걸쳐 ‘고양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시교통정비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5년 단위의 중기계획과 3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체계, 도로망체계, 교통약자 및 어린이 등 보행안전체계, 주차 및 스마트 교통체계 등 고양시의 교통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는 이정형 제2부시장과 실․과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양시정연구원의 자문위원 3명,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 7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양시의 교통문제 해결 방향과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전략, 추진방안을 담아 향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에 대해 인접 시 및 주민,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후 하반기 경기도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고양특례시에 필요한 교통관련 전략이 잘 담겨 각 부서에서 시행해야 할 바이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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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대구시 학교 안전과 학교폭력, 공간혁신과 환경설계가 답이다

[소비자불만119신문] 5월 24일,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2023년 학교경영자 미래교육 역량과정에서 “학교안전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 중요하고, 학교 공간을 설계할 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간혁신을 통한 미래학교로의 혁신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교육부 소속의 중앙교육연수원(대구광역시 동구 소재)에서 초·중·고등 교장선생님 60여 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라는 제목으로 특강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형태로 이루어졌다. 셉테드(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 예방기법을 말한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셉테드는 각종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기법이다. 즉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 피해자, 대상 물건, 장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물리적 설계이다. 24시간 편의점을 투명유리로 제작해 외부에서 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아파트단지 내에 옹벽 대신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 공원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로수를 사람 키보다 높게 잘라 주는 것, 주거환경 조성 시에 주민들 간의 자연스러운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구성, 방치된 건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청결상태 유지, 어두운 골목길에 LED 조명과 CCTV 설치 등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좋은 사례들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공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기법들이다. 범죄예방만이 아니다. 각종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자치경찰의 출범과 함께 위원회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주도형 환경적 범죄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환경설계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대구형 셉테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대구광역시, 대구강북경찰서, 대구여성가족재단이 협업해서 만든 여성안전 귀갓길 ‘샛별로 사업’, 대구달서경찰서의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가장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우수사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등하굣길 통학로안전, 학교폭력, 학교안전 등을 중요 의제로 다루어 대구경찰청, 대구광역시청, 대구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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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지역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대구 스타트업 포럼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글로벌시대, 대구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대구 스타트업 포럼을 5월 25일에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사(社)(이하 ‘PNP’)와의 대구광역시의 글로벌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4월 대구사무소 개소에 이어 벤처창업 프로그램 본격 운영 및 지역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글로벌 시대, 대구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분야별 전문가 발제 3건 및 전문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기조강연은 PNP 쟈니스 스키버리스(Janis Skiveris) 이사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게 전 세계 동향과 대처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그리고 발제는 먼저 김샛별 비전벤처파트너스 대표의 ‘스타트업의 글로벌 메가트렌드 이해와 크로스보더(cross-border) 딜’을 자사 비즈니스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고, 두 번째는 황보용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장이 ‘C-LAB 아웃사이드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5대 미래산업 연계’로 지역 스타트업과 삼성전자와의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세 번째로 브랜든 조(Brandon Joe) PNP 한국지사 대표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확장’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가진 지역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요건 및 대응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구광역시의 역할 등에 대해 토의가 진행된다. 한편, 대구광역시와 PNP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6월까지 공모·선정 후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유망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구 스타트업 포럼을 통해 PNP의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와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구광역시는 PNP 및 창업지원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진출과 함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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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인천시 신흥동 옛 시장관사, 24일부터 시민에 개방

[소비자불만119신문] 신흥동 옛 시장관사가 24일부터 시민에 개방된다. 인천광역시는 24일 오후 신흥동 옛 시장관사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한 것을 기념하는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12번길 10 (신흥동1가 19-7)에 위치한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목조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된 연회색 단독주택이다. 서양건축 양식과 전통 일식주택 요소를 더한, 1930년대 문화주택의 전형적인 건축 공간 구조를 간직한 근대 건축물로 1938년 지어져 1954년부터 1966년까지 인천시장관사로 사용됐다. 1977년 일반시민에게 매각돼 가정주택으로 이용되던 주택을 인천시가 2020년에 매입해 새롭게 정비했다. 역사적·문화적·주거사적 가치가 큰 건축물을 보존해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음 세대에게 까지 인천의 정체성과 가치를 계승한다는 취지다. 개관행사는 식전공연(실내악 공연), 개관식 및 도서 기증식, 작은 음악회(1938년도에 나온 노래, 리베르탱고, 수선화 등 성악가 정수진, 정진성 초청)로 구성됐으며 개관식과 함께 신흥동 옛 시장관사의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특수성을 담은 기념 전시도 진행됐다. 개관식과 함께 전면 개방되는 옛 시장관사는 시민서재와 갤러리로 활용된다. 건물 1층은 모랫말 쉼터와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로, 2층은 건축 당시 모습인 다다미방을 재현해 시민서재로 이용할 계획이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신흥동 옛 시장관사와 주변 일대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변천사와 1920~30년대의 시대상을 조명하는 만문만화(한 컷짜리 만화에 짧은 글이 결합된 형태의 시사만화)를 전시한다. 2층 다다미방은 단순한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 전문 도서와 시민기증 도서로 구성한 서재로 꾸며 소규모 강좌와 독서 모임 등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시민서재를 별도로 마련해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그간 황폐히 방치됐던 마당은 사계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정원(풀등정원)으로 단장했으며, 외벽 담벼락은 야외 갤러리로 개장해 인천 원로작가회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 건축물로 정비과정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해 건축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설계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인 만큼 공간 전체가 온전히 시민의 쉼터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흥동 옛 시장관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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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창원특례시, 방위산업 선도도시 대상 수상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24일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3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방위산업 선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경제전문 매체인 조선비즈가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소비자의 직접 투표와 전문위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기업브랜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도시 육성의 일환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1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는 전국 대비 방산매출액 24.1%, 방산수출액 25.1%, 방산종사자 수 27.1%를 차지하는 국내 방위산업의 대표 거점도시이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STX엔진, 세아항공방산소재 등 전국 84개 국가 지정 방산업체 중 16개 업체(전국 대비 19%)가 창원에 위치하고 있다. 육군종합정비창, 해군정비창, 경남국방벤처센터,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등 국방 및 방위산업 지원기관도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어 연구기반 인프라도 우수하다. 우수한 여건을 바탕으로 창원의 방위산업은 2022년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UAE 4개국에 15조 2314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규모 수출 실적으로 전 세계에 K-방산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창원시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방위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창원국가산단 2.0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방위·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생산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방산분야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함께 첨단함정연구센터, 방산부품연구원, 방위산업진흥센터, 국방소재인증센터 등 지역의 첨단 국방과학기술 유치 및 산업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선8기 홍남표 시정이 시작되면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창원 첨단방위산업 육성전략 간담회, 대중소 상생마켓, 지역 방산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 등을 통한 대기업·중소기업·연구기관·정부 간 협업체계를 마련했으며, 방위‧항공부품산업 수출상담회, 주한 국방무관 초청 대중소 방산기업 협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양희창 방위산업·원자력특보는 “지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들이 인정받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창원국가산단 2.0을 단순 생산시설 중심이 아닌 최첨단 공동연구시설과 고급인재 양성기관까지 집적된 신개념 혁신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방위산업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첨단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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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창원특례시·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24일 오전 11시 경남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에서 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2023년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은 BNK경남은행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출 추천을 통해 금융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BNK경남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출 상담 등을 진행했다. 창원특례시와 BNK경남은행은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경감시켜 주시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창원특례시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운영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경남지역에서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이번 특별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와 해당 사업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진행한다. 특별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창원지역 BNK경남은행 영업점에 사전 문의한 뒤 방문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추경 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별대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경남은행의 상생협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희망나눔 상생금융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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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시정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창원특례시의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연구회를 구성·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회는 창원시 주요 현안분야에 대한 전도시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트렌드 속에 창원특례시의 정책방향을 상호 공감하고, 다양한 지혜와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성을 검증받고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창원특례시의 정책연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인구·출산, 미래산업, 기후위기, 도시성장 등 성장선도 정책분야에 우선 적용하여 추진할 것이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미래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연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창원시정연구원 정책분야별 연구회를 월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성별·기관별·연령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원내 담당 박사는 간사 역할을 수행하여 연구원 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창원특례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창원특례시의 미래상을 함께하는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있다. 김영표 원장은 중점분야 연구회 구성을 통해 창원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제시 및 공동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대응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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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공정거래위원회,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소비자불만119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총 336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③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즉, ①과 ②광고는 실제 속도가 0.8Gbps(’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③광고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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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5월 28일 반포 한강공원으로 자전거 축제 즐기러 오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자전거를 사랑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자전거 축제 “2023 서울 자전거 축제”가 5월 28일 “모여라 자전거!” 슬로건에 맞춰 반포 한강공원을 무대로 개최된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자전거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자전거 관련 기업, 단체들과 협력하여 △무대공연 행사, △시민 체험 프로그램,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올해는 자전거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재미를 더 많은 시민이 공유할수 있도록 행사의 문턱도 낮췄다. 특히 강남·북의 주요 자전거 이용 거점인 반포한강공원과 중랑천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확대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킬 계획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1년 1회 개최했던 축제를 상·하반기 총 2회로 확대한다. 상반기에는 반포한강공원, 하반기에는 중랑천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자전거의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이 준비된다. 흥을 돋울 치어리딩 공연, 점프를 비롯해 고난이도 기술과 묘기를 선보이는 BMX 자전거 묘기 공연도 열린다. 또한 ‘3단 자전거’공연, 미니자전거공연, 자전거 안무를 연출하는 스피닝 공연까지 열려 이색적인 자전거 공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참여 행사들도 선보인다. 생활속 자전거 이용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경품 증정 행사, 릴레이 자전거를 통한 기부 이벤트, 유명 스포츠선수들의 자전거 인력거 셔틀 운행, 자전거로 주스 및 솜사탕 만들기 등 자전거 이용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알차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아름다운 한강과 함께 만끽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오면 주행 인증자 선착순 2,000명, 가장 많은 인원수가 참여한 자전거 동호회 등에게는 경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릴레이 자전거 체험은 주행 10m당 1원씩 기부금을 적립하여 즐겁고 유쾌한나눔문화를 공유하고 최대속도, 최대거리 당첨자 역시 경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인력거 업체 ㈜아띠와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직접 운행하는 자전거 인력거 셔틀 택시를 탈 수 있는 익살스런 퍼포먼스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VR) 자전거 체험과 자전거로 발전기를 돌려 생산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든 솜사탕, 주스 시음 체험 등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자전거 문화와 안전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자전거 안전 교육 및 자전거 교통안전 인증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자전거 튜닝, 자전거 무상점검 및 수리하는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자전거 튜닝 전문업체 ㈜펫맨에서 자전거 튜닝을 원하는 모두에게 튜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참여해 자전거 수리 및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 등 어린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다채로운 구경거리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포르쉐가 함께 디자인한 “아트따릉이”, 재생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서울 광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하여 자전거 나눔 바자회를 열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입문계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무료 나눔 문화를 공유한다. 재생 자전거 전문업체인 라이트브라더스를 포함한 다양한 업사이클링 및 전기 자전거 제품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모든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세부 진행 내용은 ‘2023 서울 자전거 축제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는 시민들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자전거 축제를 기획했고, 일상 속에서 자전거를 더 쉽고 재밌게 이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자전거는 탄소중립시대의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시민의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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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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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 선정

[소비자불만119신문] 광주시교육청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발표한 ‘2022년 광주·전남·제주 지역의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총 18.3조 원이다.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은 81.4%(전국평균 75.7%)로 나타났다. 특히 시교육청의 작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89.1%(512,389백만 원)로 전국 평균 대비 13.4%, 광주·전남 지역 대비 7.7%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 선정 기준(중기제품 구매율 85%이상, 구매실적 3천억원 이상)도 함께 충족했다. 또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5.8%(33,277백만원),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도 2.2%(12,500백만원)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구매에도 기여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로 보인다. 시교육청 재정과 양관철 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학교 및 기관에 공공구매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또 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 및 사회적 약자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해 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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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전북교육청, “적극행정 확산 통한 직장문화 개선”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북도교육청은 24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제7회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는 2021.5.7. 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박주용 부교육감을 비롯해 내외부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마련 △적극행정 관련 효과적인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심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교육 및 홍보 강화를 5대 추진방향으로 삼아 15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인원수를 확대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추진 성과가 학부모, 도민 편익 제고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안을 중점과제로 선정·운영한다. 중점과제로는 천년전북 직업교육 혁신지구(창의인재교육과), 권역별 안전체험관 조성(학교안전과), 광역형 공동통학구 어울림 학교 운영(교육협력과) 등 13건을 선정했다. 또한 적극행정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으로 제작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은 근절에 나선다. 소극행정 유형에는 적당편의·업무해태·탁상행정·관중심행정 등이 있으며, 감사관실은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극행정 발생 시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적극행정 책임관을 맡고 있는 이홍열 감사관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변화에 적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을 높여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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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월 24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한국외대 대학생들과 국민연금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국민연금 미래 가입자이자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한국외대 경제학부 수업 시간에 진행됐다. 이기일 제1차관은 학생들로부터 국민연금과 연금개혁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수업 담당인 손종칠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주는 의견들을 잘 종합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연금이 되길 바란다”라고 제언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며, 청년을 위한 혜택도 늘려주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학생들께서 깊은 고민을 하고 주시는 의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세대 간 형평에 맞는 연금개혁을 통해, 대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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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악성 민원 이제 그만”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언·폭행 등 민원 응대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에 나선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민원실 비상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발생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 개입·중재 시도,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및 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민원인 제압, 민원인 경찰 인계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서 출동 태세를 점검하는 등 지구대 및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비상상황 대응 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훈련에 참석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고충 및 개선사항 등을 청취한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훈련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 안전을 확보하고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키워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쾌적한 안심 환경을 조성해 행정과 도민이 더욱 가까워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및 장비·인력 등 현황을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전담·비상대응반 구성·운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위급상황 및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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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메타버스 거점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토론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는 국회의원 노용호과 공동 주최하고, 한림대학교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메타버스 거점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토론회”를 5월 24일 오후2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로 인한 새로운 변화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콘텐츠 산업 발전과 특성화 등 산업 진흥을 위한 폭 넓은 정책 제안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한림대학교 정태경 교수는 “초거대 AI와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미래 전략산업의 방향과 초거대 AI와 메타버스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부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다뤘으며, 특히, 강원도 특화 산업 분야인 의료·바이오,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뉴노멀 시대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김은혜 변호사는 “메타버스 관련 국내 입법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은혜 변호사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 입법 동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의 영화제작투자 인센티브 제도 사례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 세액공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 김진각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병조 원장, 강원대학교 임현승 교수 등 7명의 패널과 강원특별자치도 신기술 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강원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개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다”라며 “초거대 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제공과 이를 이용해 도민에게 지금까지 누릴 수 없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 토론회를 공동 제안한 노용호 국회의원도 “강원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메타버스는 물론 반도체와 헬스케어, 전기차 등 미래 산업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KOVACA 윤상규 협회장은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신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개념인 신기술융합콘텐츠가 메타버스 등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법률적·제도적으로 AI와 메타버스 분야 전진기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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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현안간담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는 24일 오후4시에 강원도청(정광열 경제부지사 주재)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최근 플라이강원의 전면 운항중단에 따라 다른 저가 항공사의 투입 등을 통한 대체편을 띄우는 방안 등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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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1개 사업자 제재

[소비자불만119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와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사업자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2만 원의 과징금과 5,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0개 사업자 중 티맵모빌리티㈜·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5,162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마루·㈜펫박스·㈜시크먼트·㈜라라잡·㈜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위는 이들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Qoo10 Pte. Ltd.와 ㈜제이티통신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한편,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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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고양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가 지난 15일과 22일 두 차례 걸쳐 ‘고양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시교통정비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5년 단위의 중기계획과 3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체계, 도로망체계, 교통약자 및 어린이 등 보행안전체계, 주차 및 스마트 교통체계 등 고양시의 교통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는 이정형 제2부시장과 실․과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양시정연구원의 자문위원 3명,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 7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양시의 교통문제 해결 방향과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전략, 추진방안을 담아 향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에 대해 인접 시 및 주민,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후 하반기 경기도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고양특례시에 필요한 교통관련 전략이 잘 담겨 각 부서에서 시행해야 할 바이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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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지역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대구 스타트업 포럼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글로벌시대, 대구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대구 스타트업 포럼을 5월 25일에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사(社)(이하 ‘PNP’)와의 대구광역시의 글로벌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4월 대구사무소 개소에 이어 벤처창업 프로그램 본격 운영 및 지역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글로벌 시대, 대구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분야별 전문가 발제 3건 및 전문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기조강연은 PNP 쟈니스 스키버리스(Janis Skiveris) 이사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게 전 세계 동향과 대처방안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그리고 발제는 먼저 김샛별 비전벤처파트너스 대표의 ‘스타트업의 글로벌 메가트렌드 이해와 크로스보더(cross-border) 딜’을 자사 비즈니스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고, 두 번째는 황보용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장이 ‘C-LAB 아웃사이드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5대 미래산업 연계’로 지역 스타트업과 삼성전자와의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세 번째로 브랜든 조(Brandon Joe) PNP 한국지사 대표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확장’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가진 지역기업의 육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요건 및 대응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구광역시의 역할 등에 대해 토의가 진행된다. 한편, 대구광역시와 PNP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6월까지 공모·선정 후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유망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구 스타트업 포럼을 통해 PNP의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와 연계하고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구광역시는 PNP 및 창업지원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진출과 함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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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창원특례시, 방위산업 선도도시 대상 수상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24일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3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방위산업 선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경제전문 매체인 조선비즈가 조선일보,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소비자의 직접 투표와 전문위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기업브랜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도시 육성의 일환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1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시는 전국 대비 방산매출액 24.1%, 방산수출액 25.1%, 방산종사자 수 27.1%를 차지하는 국내 방위산업의 대표 거점도시이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STX엔진, 세아항공방산소재 등 전국 84개 국가 지정 방산업체 중 16개 업체(전국 대비 19%)가 창원에 위치하고 있다. 육군종합정비창, 해군정비창, 경남국방벤처센터,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등 국방 및 방위산업 지원기관도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어 연구기반 인프라도 우수하다. 우수한 여건을 바탕으로 창원의 방위산업은 2022년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UAE 4개국에 15조 2314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규모 수출 실적으로 전 세계에 K-방산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창원시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방위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창원국가산단 2.0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방위·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생산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방산분야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함께 첨단함정연구센터, 방산부품연구원, 방위산업진흥센터, 국방소재인증센터 등 지역의 첨단 국방과학기술 유치 및 산업 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선8기 홍남표 시정이 시작되면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창원 첨단방위산업 육성전략 간담회, 대중소 상생마켓, 지역 방산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 등을 통한 대기업·중소기업·연구기관·정부 간 협업체계를 마련했으며, 방위‧항공부품산업 수출상담회, 주한 국방무관 초청 대중소 방산기업 협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양희창 방위산업·원자력특보는 “지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들이 인정받아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창원국가산단 2.0을 단순 생산시설 중심이 아닌 최첨단 공동연구시설과 고급인재 양성기관까지 집적된 신개념 혁신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방위산업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첨단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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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창원특례시·BNK경남은행,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24일 오전 11시 경남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에서 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2023년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은 BNK경남은행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출 추천을 통해 금융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BNK경남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출 상담 등을 진행했다. 창원특례시와 BNK경남은행은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경감시켜 주시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창원특례시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운영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경남지역에서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이번 특별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와 해당 사업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진행한다. 특별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창원지역 BNK경남은행 영업점에 사전 문의한 뒤 방문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대출에 대해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추경 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별대출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경남은행의 상생협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희망나눔 상생금융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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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시정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창원특례시의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연구회를 구성·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회는 창원시 주요 현안분야에 대한 전도시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트렌드 속에 창원특례시의 정책방향을 상호 공감하고, 다양한 지혜와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문성을 검증받고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창원특례시의 정책연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인구·출산, 미래산업, 기후위기, 도시성장 등 성장선도 정책분야에 우선 적용하여 추진할 것이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미래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연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창원시정연구원 정책분야별 연구회를 월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성별·기관별·연령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원내 담당 박사는 간사 역할을 수행하여 연구원 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창원특례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창원특례시의 미래상을 함께하는 전문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있다. 김영표 원장은 중점분야 연구회 구성을 통해 창원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제시 및 공동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대응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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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공정거래위원회,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소비자불만119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총 336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③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즉, ①과 ②광고는 실제 속도가 0.8Gbps(’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③광고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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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5월 28일 반포 한강공원으로 자전거 축제 즐기러 오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자전거를 사랑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자전거 축제 “2023 서울 자전거 축제”가 5월 28일 “모여라 자전거!” 슬로건에 맞춰 반포 한강공원을 무대로 개최된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자전거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자전거 관련 기업, 단체들과 협력하여 △무대공연 행사, △시민 체험 프로그램,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올해는 자전거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재미를 더 많은 시민이 공유할수 있도록 행사의 문턱도 낮췄다. 특히 강남·북의 주요 자전거 이용 거점인 반포한강공원과 중랑천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확대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킬 계획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1년 1회 개최했던 축제를 상·하반기 총 2회로 확대한다. 상반기에는 반포한강공원, 하반기에는 중랑천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자전거의 색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이 준비된다. 흥을 돋울 치어리딩 공연, 점프를 비롯해 고난이도 기술과 묘기를 선보이는 BMX 자전거 묘기 공연도 열린다. 또한 ‘3단 자전거’공연, 미니자전거공연, 자전거 안무를 연출하는 스피닝 공연까지 열려 이색적인 자전거 공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참여 행사들도 선보인다. 생활속 자전거 이용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경품 증정 행사, 릴레이 자전거를 통한 기부 이벤트, 유명 스포츠선수들의 자전거 인력거 셔틀 운행, 자전거로 주스 및 솜사탕 만들기 등 자전거 이용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알차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아름다운 한강과 함께 만끽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오면 주행 인증자 선착순 2,000명, 가장 많은 인원수가 참여한 자전거 동호회 등에게는 경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릴레이 자전거 체험은 주행 10m당 1원씩 기부금을 적립하여 즐겁고 유쾌한나눔문화를 공유하고 최대속도, 최대거리 당첨자 역시 경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인력거 업체 ㈜아띠와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직접 운행하는 자전거 인력거 셔틀 택시를 탈 수 있는 익살스런 퍼포먼스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VR) 자전거 체험과 자전거로 발전기를 돌려 생산된 친환경 에너지로 만든 솜사탕, 주스 시음 체험 등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자전거 문화와 안전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자전거 안전 교육 및 자전거 교통안전 인증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자전거 튜닝, 자전거 무상점검 및 수리하는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자전거 튜닝 전문업체 ㈜펫맨에서 자전거 튜닝을 원하는 모두에게 튜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참여해 자전거 수리 및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 등 어린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다채로운 구경거리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포르쉐가 함께 디자인한 “아트따릉이”, 재생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시를 함께 볼 수 있으며, 서울 광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하여 자전거 나눔 바자회를 열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입문계층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무료 나눔 문화를 공유한다. 재생 자전거 전문업체인 라이트브라더스를 포함한 다양한 업사이클링 및 전기 자전거 제품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모든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세부 진행 내용은 ‘2023 서울 자전거 축제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는 시민들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자전거 축제를 기획했고, 일상 속에서 자전거를 더 쉽고 재밌게 이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자전거는 탄소중립시대의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시민의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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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특허청, 해외 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나선다

[소비자불만119신문] 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특허청은 5월 25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하고, 제1회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액이 최소 2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나 해외 유출업체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구성됐다. 제1회 자문회의에는 전문가 자문위원단 외에 특허청 기술경찰과 외부전문가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자문회의는 세 가지 발표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과 최찬규 경위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Online Piracy, I-SOP) 계획(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문체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경찰청간의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두 번째로 법무법인(유) 율촌 이원재 변리사가 그간의 해외기술유출범죄 국제 형사사법공조 사례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용역의 총 책임을 맡게 될 단국대학교 법학과 최호진 교수가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의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연구방향에 따라 심층 연구를 통해,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국의 해외 수사공조 방식 점검(시스템 모니터링), 해외 체류 중인 범죄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연결망(네트워크) 확립,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기법 도출 등 실효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전문가 자문위원단으로는, 울산경찰청 안보수사과장 박승훈 총경,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과 김기범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준혁 교수, 법무법인(유) 율촌의 이승현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윤지영 교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기획과 최혁두 경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사이버범죄센터(싱가폴 소재) 이혁 경감 등이 참여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자문위원단 발족과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최고의 지재권범죄 전담수사기관인 특허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제 수사기관 간에 유기적인 국제공조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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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소용없어 거짓말' 김소현X황민현X윤지온X서지훈X이시우, 극강 비주얼 케미에 연기력 만렙 시너지 뿜뿜...‘설렘 폭발’ 대본 리딩 현장 공개

[소비자불만119신문] 소용없어 거짓말’이 색다른 진실탐지 로맨스의 탄생을 알린다. tvN 새 월화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연출 남성우, 극본 서정은,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빅오션이엔엠) 측은 24일, 시작부터 설렘 포텐을 터뜨린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했다. 보는 것만으로도 훈훈한 배우들의 케미스트리가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소용없어 거짓말’은 거짓말이 들리는 능력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라이어 헌터 (김소현 분)와 말할 수 없는 정체를 숨긴 천재 작곡가(황민현 분)가 만나 펼치는 진실탐지 로맨스다. 현실 밀착형 판타지 위에 펼쳐지는 달콤한 로맨스와 쫄깃한 미스터리가 차별화된 로맨틱 코미디를 기대케 한다. ‘간 떨어지는 동거’, ‘월수금화목토’, ‘꼰대인턴’ 등을 통해 유쾌하고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인 남성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서정은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이날 진행된 대본 리딩에는 남성우 감독과 서정은 작가를 비롯해 김소현, 황민현, 윤지온, 서지훈, 이시우, 하종우, 박경혜, 송진우, 조진세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무장한 배우들이 모여 빈틈없는 열연을 펼쳤다. 먼저 김소현은 거짓말이 들리는 라이어 헌터 ‘목솔희’에 완벽히 녹아든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세상의 온갖 거짓말을 듣고 자란 탓에 매사에 시니컬하고 보고도 믿기 힘든 여러 상황에 놓이는 목솔희의 다이내믹한 서사를 흥미롭게 풀어낸 김소현은 이번에도 진가를 발휘했다. 김소현은 “거짓말을 듣는 능력으로 인해 사람을 믿지 못하는 목솔희의 모습에 궁금증이 많이 들었다.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연기해 보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연기 변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스타 작곡가 ‘김도하’는 황민현이 맡았다. 은둔형 외톨이인 김도하는 모종의 이유로 얼굴 없는 작곡가로서 살아가고 있다. 황민현은 엉뚱하면서도 미스터리한 김도하의 반전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상한 옆집 여자 목솔희와 얽히며 변화하는 과정을 다채롭게 완성해 설렘을 자아내기도. 황민현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다. 저 또한 많이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김소현, 황민현의 케미스트리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 바닥이 난 목솔희와 지독하게 수상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는 남자 김도하.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성과 서사에 설렘을 더한 두 배우의 색다른 티키타카가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지온은 김도하의 정체를 알고 있는 J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조득찬’으로 변신, 황민현과 남다른 브로맨스를 더해 적재적소 웃음을 안겼다. 목솔희의 첫사랑이자 정의감 넘치는 형사 ‘이강민’은 서지훈이 맡아 열연을 펼쳤다. 그런가 하면 이시우는 본투비 연예인, 명실상부 톱 솔로 가수이자 도하바라기 ‘샤온’을 연기하며 발랄한 매력을 뽐냈다. 여기에 웃음을 책임진 신스틸러 군단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하종우는 목솔희의 경호원이자 이름만큼이나 백치미가 매력인 ‘백치훈’ 역을 재치있게 그렸다. 매 작품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한 박경혜는 미신을 신봉하는 타로술사 ‘카산드라’ 역으로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다. 송진우는 J 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곡가이자 도하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박무진’으로 분해 웃음 포텐을 터뜨렸다. 현장에서 특유의 예능감으로 즉석 작곡까지 선보이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드라마 첫 출격으로 화제를 모은 코믹 연기의 달인 숏박스 조진세는 비의도적 모태솔로인 연서 베이커리 사장 ‘소보로’ 역을 맡아 웃음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편, tvN 새 월화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은 오는 7월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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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인천시, 소득 상관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 지원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7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왔는데, 고액의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전격 결정했다. 2021년 말 기준 인천의 난임부부는 11,977명으로 2018년(9,835명) 대비 21.7% 증가했다. 이번에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시는 1차 추경예산을 통해 12억 7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이는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950여 난임부부가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며, 난임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시는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 치료를 올해부터는 난임부부의 남성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관내 지정 한방의료기관 중 본인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한의약 치료를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난임부부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품에 안기를 바란다.”며, “인천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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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중소벤처기업부, 로봇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본격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를 통해 로봇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관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조주현 차관 주재로 5월 23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로봇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자금, 기술개발(R&D)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로봇 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로봇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며, 이번 간담회는 로봇 분야에 대한 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해당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규제 및 애로 해소를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는 10개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관련 전문가, 주관기관 등이 참여했으며, 로봇 분야 산업 동향과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한 로봇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한 발표, 애로 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주현 차관은 “로봇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산업이며,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로봇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혁신 역량을 갖춘 로봇 분야 유망 기업을 창업기업(스타트업) 초기에 발굴하여 육성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로봇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와 더불어 투자와 자금 지원 확대, 규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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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해양수산부-KB 국민은행, 맑은 바다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비자불만119신문] 해양수산부는 5월 24일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KB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근 KB 국민은행 은행장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블루카본* 복원·조성, 해양폐기물 전주기적 관리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있어 민간기업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친환경 금융을 추구하는 KB 국민은행과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KB 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KB 국민은행이 2022년부터 남해군에서 진행해오던 잘피숲 조성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플로깅(plogging), 침적쓰레기 수거 및 해양생물 다양성을 위한 활동까지 협력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해양환경 보전에 있어 민간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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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