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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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협회, TSMC,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12일(목) 유럽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관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다. TSMC는 지난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용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반도체에 중점을 둔 반도체 생산공장을 드레스덴에 신설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다. 이번 발표는 작년 보고서를 재확인한 것으로, 특히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의 조건으로 반도체 수요 및 정부의 지원 수준을 언급한 점이 주목되고있다. TSMC는 작년 일본과 미국(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 일본에 두 번째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글로벌 반도체 생산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른바 '반도체 빅쓰리(인텔, 삼성 및 TSMC)'의 역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했다. 지금까지 인텔이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생산공장 건설을 약속한 상태이나, 인텔은 지난 12월 마그데부르크 공장 건설 약속 이후 다양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건설 일자를 연기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후퇴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위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TSMC가 유럽 생산공장 신설에 '정부의 지원 수준'을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시설이 EU의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 기준인 이른바 '독창성 기준(first of a kind facility)'을 충족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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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실시간 지구촌 기사

  • 한국무역협회 , EU 일반특혜관세 개정 위한 3자협상 개시, 난민 및 농산품 세이프가드 등이 쟁점
    [소비자불만119신문]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30일(월) 2023년 말 만료하는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확정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했다.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경제 개발 지원, 인권과 노동권 보장 및 환경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 시행 50년이 경과한 것으로, 현행 법령에 의한 GSP 제도가 2023년 말 만료됨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GSP 개정 관련 기관 간 협상에서는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과 GSP 혜택 간 연계, △쌀 등 일부 농산품 수입 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통상정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 촉진을 주문, 이번 3자협상에서 난민문제와 GSP 특혜 연계가 주요 쟁점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난민 인정 거부자는 34만 명에 달하나, EU 역외 송환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수립한 우파 정부가 난민문제 해결을 강조, 난민문제와 GSP 특혜 연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도 국내 정치적 압박을 배경으로 난민 인정이 거부된 자의 본국송환과 GSP 특혜 연계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GSP의 본래 목적이 개발도상국 경제 개발 지원과 인권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강조, 난민 송환과 GSP 혜택의 연계를 비판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난민문제 등 대외안보 목적과 GSP와 같은 통상정책의 연계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GSP제도의 당초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빈 웨이안드 EU 집행위 통상총국장은 통상정책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면 통상정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연립정부 내부적인 이견으로 GSP 개정 관련 EU 이사회 협상 권한 위임 표결에 기권한 바 있다. [쌀 등 농산품 세이프가드] GSP 개정 관련 또 다른 중요 쟁점은 GSP 적용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가 쌀 및 설탕 등 수입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이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파키스탄 또는 방글라데시 등 GSP 적용 국가에서 저가 농산품 유입에 따른 자국 농가 피해를 우려했다. 특정국에서 쌀 등 농산품의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GSP 적용 대상국임에도 불구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세이프가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EU 집행위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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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경남방산, ‘항공용 가스터빈엔진’ 국산화로 더욱 비상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진한 ‘2022년 무기체계 패키지형 핵심기술 개발’ 공모에서 도내에 소재한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하는 ‘1,000마력급 가스터빈엔진 핵심 부품소재 장수명화 기술’ 과제가 선정되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월 30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주관 기관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하여 방산 항공소재 개발 관련 정부기관, 학계, 소재 협력사가 함께해 기술 협약식과 과제착수 회의를 가졌고, 향후 성공적인 연구과제 실행을 다짐했다. 장수명 엔진은 1,000시간 이상 운용 후 구성품 교체를 통해 정비하여 재사용하는 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주관하여 2027년까지 5년간 488억 원이 투입되어 장수명 항공엔진의 핵심부품 6종에 대한 소재 설계, DB 구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제를 통해 국내 항공 및 방위산업 관련 소재 국산화 성과가 기대되며, 경남 방위산업은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행사에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항공용 가스터빈엔진 핵심소재 개발 연구를 통해 우리 방산기술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남도에서도 방산분야 기술개발 및 수출지원 등 기업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3~’27)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핵심 방산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와 생태계 조성을 통해 방위산업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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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충남도, ‘한파 피해’ 난방 취약계층 보호 ‘온 힘’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도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한파저감시설 설치와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기존 사업에 재해구호기금을 추가 투입하고, 노인가구에 대한 건강 확인도 강화한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과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파 관련 난방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도는 우선 7억 원을 투입해 버스 승강장 방풍시설 설치 등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매달 38만 7000원 씩 5개월 간 지원 중인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에는 109억 원을 투입 중이다. 도는 또 재해구호기금 76억 원을 추가 투입해 한파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은 1곳 당 20만 원 씩, 총 4600여 곳에 9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6만 6000여 가구에는 가구 당 10만 원 씩 총 66억 6000만 원을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이에 더해 한파 취약 3만 2829개 노인 가구에 생활지원사 2034명이 가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 발표와 관련해서는 신청 및 사용 독려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조대호 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한파에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큰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각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추가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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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대구시교육청,‘일상감사ㆍ계약심사’로 65억 원 예산 절감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시교육청은 각급 학교(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지난해 예산 65억 원을 절감했다. 일상감사ㆍ계약심사는 발주 전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약을 위해 산출한 원가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계약심사 의무 기관은 아니지만 2014년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에 2021년보다 151건, 1,493억 원이 증가한 총 656건, 3,715억 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6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절감액은 2021년 37억 원 대비 약 76%가 증가됐다. 이는 신·증축 공사 및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해 시공 및 구매 방법 변경, 산출내역 조정 등 재정 건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의 결과이다. 특히, 공사 분야에서는 원가의 적정성 검토뿐 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안전성 강화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장여건과 설계도서 불일치 사항을 보완하고, 무분별한 감액 위주의 심사에서 벗어나 공사의 품질 향상과 도급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올해에도 반기별로 일상감사ㆍ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절차 등을 관내 학교(기관)에 안내하고, 주요 사례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사전 심사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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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3-01-30
  • 서울시, K-청년창업메카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모집… 2년간 사무공간 무상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넷스파'는 폐어망을 수거해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사이클링) 소셜벤처로, 탄소배출 감축과 재활용 원료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15억 원(누적45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페이퍼팝’은 책상·의자 같은 가구와 일상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종이로 만들어 판매하는 소셜벤처로, 22년 매출이 17억 원으로 70% 이상 급성장했다. #‘더그리트’는 기업의 사내 식당과 카페 등에 매월 150만 개 이상의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지난 1년간 36명을 신규 고용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도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글로벌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K-청년창업메카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 15곳이 지난해 매출 130억원, 신규고용 190명, 투자유치 50억원이라는 괄목할 성과를 냈다. 지적재산권 출원과 등록도 44건에 달했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환경·돌봄 등의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이윤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3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19년 10월 서울시가 개관한 소셜벤처육성기관이다. 서울시가 2023년 K-청년창업의 새로운 역사를 쓸 ‘서울소셜벤처허브’ 신규 입주사 5곳을 2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주해 있는 15곳 중 5곳이 입주 2년이 경과해 신규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신규로 선정된 소셜벤처 5곳은 최장 2년간 ‘서울소셜벤처허브’ 내 개별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창업초기 고정비용 투입이 어려운 새내기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사무공간은 2인실(9.6㎡)부터 10인실(33.82㎡)까지 다양하며 책상과 의자, 서랍장 등 기본 사무기기가 비치되어있다. 관리비는 월 14만원~63만원 수준이다. 사무공간 외에도 공용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셜벤처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기업특성에 맞는 단계별 밀착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투자 연계를 통한 자금 유치와 판로지원, 기업투자설명회(IR), 세무·법률 전문 컨설팅 등 소셜벤처로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 아울러 입주기업별 전담 멘토를 배치해 중장기 사업계획 점검부터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및 시범사업개발비(PoC) 연계,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등 소셜벤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빼 놓지 않는다. 시는 ‘서울소셜벤처허브’는 지방 또는 서울근교에 위치한 타 창업보육기관과는 달리 벤처투자사와 액셀러레이터 등이 밀집한 테헤란로(지하철 선릉역 도보 5분)에 위치해 사업확장을 위한 관계망 구축에 유리하다며 입주만으로도 많은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2월 26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공고일(’23년 1월 30일) 기준 창업 7년(84개월) 이내 서울 소재 소셜벤처 법인 중 약자와의 동행과 연계 가능한 연구개발(R&D)분야(생계, 의료, 주거, 교육, 안전 등), 서울의 중요한 사회문제(환경, 생활환경, 기후, 재생에너지 등)를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 기업이면 된다. 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30점), 사업성(30점), 추진역량(20점), 기대효과(20점)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해 종합평점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순으로 입주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30점):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정의 및 해법 타당성 등 사업성(30점): 사업성장 및 매출실현 가능성, 재무적 안정성 등 추진역량(20점):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량, 열정, 발전 가능성 등 기대효과(20점): 입주에 따른 기대효과 및 센터 활성화에 대한 참여 의지 등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은 3월 24일에 서울시, 서울소셜벤처허브 누리집에서 공지한다. 입주는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이며 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이윤을 추구하는 말 그대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창업의 대안이다”며 “입주기업들이 약자와 동행하고 서울의 사회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소셜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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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경상남도감사위원회, 경남FC 특정감사 결과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감사위원회는 연간 약 100억 원의 도비가 지원되는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경남FC 운영경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중심으로 조직·인력 운용 적정성, 선수영입(이적) 계약 및 중개수수료 집행 적정성, 해외전지훈련 등 각종 계약체결 적정성,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보조금 부당대체 지급 처리, 공용차량 사적이용, 외국인선수 선지급금 반환 미조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등 9건의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체육지원과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경남FC 관련자에 대해 자체규정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했다. 또한 경남FC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 29,008천 원은 회수토록 시정 조치하고, 경남FC 자부담 집행 등의 사유로 직접 시정이 어려운 528,700천 원에 대해서는 자체 회수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남FC 소관부서임에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체육지원과에 대해 주의 조치하면서, 경남FC로 파견되어 △△△△으로 근무한 직원 2명에게 징계 처분을 하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 등 6명에게 훈계 처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을 소관부서인 체육지원과에 통보하고 경남FC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경남FC는 도민의 구단인 만큼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소관부서와 함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나아가 이번 감사가 경남FC 운영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투명한 구단 운영을 통한 1부 리그 승격으로 경남FC가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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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태국 관광객, 전남 방문 물꼬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30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첫 입국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세기 입항은 지난 1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에서 체결한 ‘방콕-무안국제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전남 여행상품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3월 말까지 14회에 걸쳐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2천400여 태국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예정이다. 이날 환영행사에는 김영록 지사, 김산 무안군수, 김경연 무안군의회 의장, 이상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선물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남 방문을 환영한다”며 “섬, 바다 등 멋진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인 전남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태국에선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전세기 입국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공항의 정기 항공편으로 1만여 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이 예정돼 역대 최대 태국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세기를 통한 첫 입국 관광객 174명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신안 퍼플섬, 담양 죽녹원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3박 4일간 둘러볼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태국에 이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사증은 외국인에게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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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충남교육청,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운동’ 본격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로 소원해진 가족 간의 마음을 잇고, 따뜻한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2023 충남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인성교육 시행계획’은 지난해 도내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추진된 '2022 충남 인성교육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인성교육 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따뜻한 공감과 관계 회복을 위한 바른 언어생활 추진 ▲공감과 소통의 가족 대화 활성화 ▲다양한 주제의 체험중심 인성교육 강화 등을 세부 추진사항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따뜻한 관계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해『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을 전개한다. 언어문화개선 주간과 연계한 학교별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을 추진하고, ‘따말콘’(따뜻한 말한마디 그림말)을 개발․보급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친근하게 인성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감과 소통의 가족대화 활성화를 위해 가정에서의 예절, 인성, 사회성교육을 장려하는 ‘마주대화의 날’과 가족 간 눈높이 대화를 실천하는 ‘10분 수다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효행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체험중심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특색이 반영된 ‘어깨동무 프로그램’과 학생 참여 중심의 ‘3.6.9 어울림 나눔주간’, 교사동아리, 지역 내 우수 민간단체와 연계한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 부서 및 산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도내 각급 학교가 이번에 발표한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별 ‘빛깔있는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과 밀착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건강한 삶의 기초를 세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 함양을 위해 충남 인성교육이 큰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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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특례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가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도 전년과 같이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예산 1억3천2백만 원(도비 9백6십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다. 단, 고양특례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공사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우·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공사(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등이다. 1개 공사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 당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단지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공사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고 신청 후 현장심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이 5월 중 최종 결정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에 필요한 공사 및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해 공동체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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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시,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는 오는 2월 1일 10시부터 2월 28일 18시까지 ‘2023년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엄마와 아기 건강증진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임산부에게 총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다.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대상자 자격 검증이 완료되는 3월 중에 추첨을 통해 1,380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11월 30일까지 월 1~4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 행정안전부 연계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 또는 출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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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2022년 강원도 연간 방문객 1억 5,345만 명, 전년 대비 증가율 전국 1위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와 강원도관광재단은 KT 통신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2022년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은 1억 5,345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1년에 비해 17.8%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방문객 증가율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강원관광은 2019년 방문객인 1억 4천만여 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계절별 방문객 순위는 여름, 가을, 봄, 겨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12월 방문객은 전년 12월 대비 50만여 명 감소한 5%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전월 대비 74만여 명 감소한 7% 감소율을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는 날씨에 의한 스키장 개장 시기 지연 영향으로 추정되며, 전월 대비 감소요인은 12월 중순까지 진행된 카타르 월드컵 개최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2월 시군별 방문객 데이터에서는 전년 대비 10개 시군의 방문객이 증가했는데, 정선군(27%), 속초시(12%), 양구군(5%) 순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정선은 삼탄아트마인(142%), 아리랑센터(95%), 하이원리조트(43%) 등 문화 및 휴양관광지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전월대비 방문객 수는 일부 감소를 보였음에도, 22년 12월 강원도 관광소비 규모는 약 1,64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2억 원 증가한 12%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전월 대비 또한 18억 원 증가한 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관광소비는 음식(16%), 레저(15%) 부문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요 관광지별로 분석하면, 정선 ‘도롱이연못’으로의 방문이 전년대비 약 431% 증가했다. SNS 연관 검색어 분석에 따르면 높은 고도의 지형 특성을 활용하여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트레킹이 관광매력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방문객 유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평창 ‘대관령 눈꽃마을’은 전년 대비 약 134%의 방문객이 증가했는데, SNS 연관 검색어 분석에 따르면 급격한 곡선으로 차별화된 코스의 ‘봅슬레이 눈썰매’가 관광객들 사이에서 각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 ‘실내 빙상장(컬링센터)’는 전년 대비 약 248%의 방문객 증가했는데, 실내 빙상장에서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가 이색 체험관광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관광재단 원문규 관광마케팅실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강원 관광의 청신호를 확인했으며, 2023년에도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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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제주도, “4·3 정의로운 해결 재일본 희생자·유족 소외 안 돼”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재일본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일본 오사카 통국사 재일본 제주4·3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재일본 제주4·3희생자유족회 오사카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가 보상금 지급과 직권 재심을 통한 명예 회복 등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고 있는 4·3 의 피해 회복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일본에 거주하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도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희생자 추가 신고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유족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무고한 희생이라는 아픔을 이겨내고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는 제주4·3의 진전된 역사는 관서지역 제주인들에게는 남다른 감동 그 자체일 것”이라며 “ 4·3 의 광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해탄을 건너 이국땅에서 힘들게 버터야 했던 가슴속 한과 서러움을 씻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어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추가조사와 4·3 희생자 추가접수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오광현 재일본 제주4·3희생자유족회 오사카지부 회장은 “일본에서도 국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많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시 조천읍 출신의 한 유족은 “시아버지가 4·3 때 창에 찔려 후유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돌아가셨다”면서 “후유증으로 나중에 돌아가신 분도 피해자로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어 “외교부와 협의해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피해 신고나 보상금 신청에 관련한 증명서 발급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신고 및 보상 절차 안내와 상담 등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어 “오는 6월 30일까지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 신고를 신청받고 있다”며 “주변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이 있다면 유족회에서도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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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전라북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1월 31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식품기업을 위한 주요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설명회 참가기업에 2023년 유관기관의 농식품 관련 지원사업을 하나로 정리한 시책 자료를 제공하며,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기관별 1:1 상담공간도 마련해 개별 기업에 맞춘 좀 더 상세한 전문가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으로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트라 전북지원단,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지식재산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더불어 전라북도 푸드테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서울대 이기원교수의 특강을 열어 식품산업이 나아가야 할 다양한 방향성을 모색한다. 이지형 전북도 농생명식품과장은 “이번 설명회와 상담회를 통해 도내 농식품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값진 행사이다”며, “앞으로도 도내 농식품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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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장 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는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3급 이상 고위직 간부가 연루된 사건)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을 공시한 데 이어서, 올해는 투자출연기관장까지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총 95명(서울시 71명, 시 투자출연기관 24명 직무대행 기관포함)이 대상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시 대상 전원이 교육을 100% 이수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8기를 맞아 ‘권력형 성비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조성을 위해'성폭력 제로(Zero) 서울 2.0'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전 직원 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두 번째로 진행되는 올해 공시 대상을 투자출연기관장까지 확대해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특히 대시민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투출기관장을 포함해 양성평등 서울 구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규모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등 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년 연속 전 직원(본청+사업소)이 폭력 예방교육을 100% 이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올해는 투자출연기관 직원까지 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성폭력 제로(Zero) 서울’에 한 발짝 더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가 공시하는 서울시 3급이상 교육 이수현황은 ’22년 상‧하반기에 실시한 시장단 및 3급 이상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이 해당된다. 상반기 교육은 박찬성 변호사가, 하반기 교육은 서혜진 변호사가 각각 맡아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조직 내 스토킹에 대한 이해 및 근절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 관리’,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등 내용으로 진행했다. 투자출연기관은 대면, 비대면 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26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강사를 초빙해 고위직 대상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71명) 및 투자출연기관장(24명) 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교육과 더불어, 고위직이 연루된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3급 이상 고위직 간부가 연루된 성비위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외부전문가가 조사 및 처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권력형 성비위 외부전문가 참여제’를 시행해 특별 관리 중이다. 올해는 외부전문가 풀 인력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적용 대상을 4급 이상 관리자(사업소 5급)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권력형 성비위 사건 전담 상담․신고 창구를 설치해 상담․신고부터 조사, 사건 심의까지 전 단계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처리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복을 위한 심리, 의료, 법률 클리닉 지원과 함께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정된 일상복귀를 지원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중징계자 승진배제’ 등 인사조치 강화대책을 시행해 권력형 성비위 없는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 예방과 사건 처리가 중요하다.”며 “작년에 서울시에 권력형 성비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폭력예방교육 이수 공시 대상에 투출기관장까지 포함하고, ‘권력형 성비위 외부전문가 참여제’를 4급 이상 관리자까지 확대하는 등 권력형 성비위 제로 서울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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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서울에 나만의 텃밭이 생긴다면...용산가족공원에서 친환경 텃밭 가꾸기에 참여해보세요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용산가족공원 내 자리한 텃밭에서 친환경 경작문화 실천과 함께 건강하게 텃밭을 가꾸어 나갈 참여자를 오는 2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용산가족공원 친환경 텃밭은 시민들에게 생활 속 친환경 경작 체험의 기회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며 친환경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무엇보다 텃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기쁨을 통해 정서적 활력도 충전하며 공원 내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올해로 11년째 시민과 함께한 용산가족공원 친환경 텃밭은 ▲무(無)화학비료 ▲무(無)화학농약 ▲무(無)비닐멀칭 ▲무(無)쓰레기통(쓰레기 되가져가기) ▲무(無)유전자조작작물 다섯 가지(5無)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한 텃밭을 가꾸는 친환경 경작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친환경 텃밭은 총 179구획(총면적 1,705㎡ 약 516평)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 중 17구획은 텃밭 생태체험 및 교육용으로 활용되며, 162구획(1구획 6.6㎡ 약 2평)을 시민에게 분양한다. 친환경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는 시민은 텃밭을 늘 쾌적하게 관리해야 하며 5무(無) 원칙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용산가족공원 친환경 텃밭 내에는 공원 이용 약자에게도 텃밭 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무장애 텃밭이 마련되어 있으며, 휠체어 이용 시민도 편리하게 텃밭을 가꿀 수 있다. 친환경 텃밭 총 162구획 중 ▲2구획은 휠체어 이용 시민에게 ▲120구획은 일반시민에게 ▲40구획은 장애인, 노인, 유아기관, 특수학교 등 비영리단체에 분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무농약 친환경 텃밭 가꾸기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으로 개인,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구획 당 한세대 또는 한 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3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텃밭에서 경작을 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구획 당 20,000원이다. 참여 신청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통해 2월 1일부터 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후 일반 시민과 휠체어 이용 시민에게 분양되는 122구획은 자동 추첨을 통해, 단체에 분양되는 40구획은 심사를 통해 최종으로 참여자가 선정된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의 공원 누리집 내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 하재호 소장은 “텃밭을 가꾸는 일은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일임과 동시에 육체적, 정서적으로도 힐링과 치유의 시간이 된다.”라면서 “공원에서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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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업무 개시
    [소비자불만119신문] 국토교통부, 인천시는 1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인천시, HUG, 법률구조공단, LH는 인천시에'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보다 긴급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정식개소 한달 여에 앞서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전세피해 규모가 큰 지역이나 피해 임차인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에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요가 있는 경우,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함에 따라 전세피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피해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루속히 센터를 개소하여 피해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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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박진 외교부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면담
    [소비자불만119신문] 박진 외교장관은 1.29일 방한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NATO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진 장관은 복잡한 국제 정세 하에서 자유와 민주,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긴밀한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NATO가 협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작년 6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 후속조치로서 주NATO 대표부가 개설되어 양측간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NATO를 포함,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담대한 구상’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NATO측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공통 가치에 기반한 한-NATO 파트너십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방한을 계기로 관련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는데 공감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4월 개최될 NATO 외교장관회의에 박 장관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측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한은 한국과 NATO간 파트너십을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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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외교부, 제11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소비자불만119신문]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월 26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1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했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관련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IAEA측 안전조치 활동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12월 라파엘 그로씨(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금번 협의회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가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간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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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용인특례시, 대설도 천사는 못말려...시장실 달려온‘따뜻한 손,손,손’
    [소비자불만119신문] 최강 한파 뒤 이어진 대설에도 불구하고 이상일 용인시장실에는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려는 따뜻한 손님들의 발걸음이 종일 이어졌다. 용인특례시는 26일 관내 기업 3곳이 시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경남여객 남경훈 대표는 이상일 시장실을 방문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자)경남여객은 용인을 기반으로 수원, 서울을 비롯 인천, 김포, 부산, 강원 등 시내·외, 고속, 마을 버스 484대 등 136개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기업이다. 남 대표는 “겨울 막바지를 앞두고 연일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발이기도 한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흥구 구갈동 수원 컨트리클럽 운영사인 (주)삼흥(대표 김우현)에서 김경회 상무와등 관계자 2명이 시장실을 찾아와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김경회 상무는 “고물가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취약계층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 지고 있다”며 “오늘 기탁한 성금이 지역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로봇 제조·판매 및 자동화시스템 개발 기업인 ㈜로봇앤드디자인(대표 김진오, 한진석) 이승규 이사와 관계자 1명도 시장실을 방문해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승규 이사는 “우리 회사는 지난 2021년 용인시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면서 둥지를 틀게 됐다”며 “기업도 지역사회의 일원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헌 활동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시장실을 찾아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자)경남여객, ㈜삼흥, ㈜로봇앤드디자인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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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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