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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DCC 그랜드볼룸홀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안보 의식 재정립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육군제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예비군지휘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안보특강 ▲기관별 보고▲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보호 대책을 주제로 국민대 박재완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북핵위협 대응 전략과 방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32사단에서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시설관리공단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방통합방위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 · 소방의 긴밀할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며, 대전시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부회장 임익순 등 7명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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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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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말까지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개 반(13명)의 점검반이 편성되어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되며 안전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반천, 봉계, 케이시시(KCC), 모듈화, 길천2차(2단계), 지더블유(GW), 매곡1·2·3차, 중산1·2차, 신일반산업단지 등 12개 일반산업단지의 옹벽·사면 등 취약 시설물 74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관리상태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기초 지반, 절토부 등의 붕괴·균열·패임 여부 △침하 발생 유무와 옹벽, 석축 등의 파손·손상·이격 발생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주의 관찰을 권고하고 지속적 변형 시는 보수보강 조치 권고하고 균열·파손 등 위험 발생 시는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및 즉시 보수·보강 응급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기업하기 좋은 산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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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해빙기 일반산단 시설물 안전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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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고등학교 1·2학년 진로·진학 설계는 이렇게 준비하자!
-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에 따른 맞춤식 진로·진학 설계 지원을 위해 6. 10 14:00~17:00에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2023 고 1·2학년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는 학생들의 진로설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고2 학생들이 치러야 할 2025 대입부터 147개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고, 연세대 포함 17개 대학에서는 수능 선택과목 필수 반영이 폐지되는 등 대입 전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설명회를 계획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진학 설계, 교육과정의 이해와 진로 연계 과목 선택, 2025, 2026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등으로 설명회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 선택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5. 29 9시부터 6. 2 17시까지 선착순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아울러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해 강의 영상을 6. 16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쌤TV에 탑재해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연구정보원은 고1·2학년 담임교사의 진학지도를 돕기 위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등 최신 대입자료를 반영한 진학지도 자료집을 보급한다. 자료집은 진학지도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의 현직 교사들이 집필했다. 자료집은 설명회 당일 참석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6. 14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도 탑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백미원 원장은 “이번 설명회 개최와 자료집 보급 등을 통해 대입 변화에 따른 공신력 있는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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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고등학교 1·2학년 진로·진학 설계는 이렇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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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정부지사, 휴일 구제역 방역점검
-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북도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29일 휴일에도 구제역 현장 방역에 힘을 쏟았다. 지난 5월 18일, 열한 번째 발생을 마지막으로 충북에서는 추가적인 구제역 발생 신고가 없어 소강상태에 있지만, 최종 매몰일로부터 최소 3주가 지나야 구제역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에 따라, 충북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우종 부지사는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위기 단계 격상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음성군은 구제역 발생 인접지역인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차단방역에 임해줄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속되는 방역업무에 지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연휴기간 동안 도축장, 집유장 등 축산관련시설 일제 청소·소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종식을 위하여 연일 현장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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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정부지사, 휴일 구제역 방역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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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전진기지로!
-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북농업기술원은 농업인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와 농외소득 창출 도모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공 창업 의지가 있으나 가공기술 개발과 시설구축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연계해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 상품화 촉진 시범,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사업 3종 6개소 펼친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도내 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제조 직영형, 창업 연계형 등 시제품과 판매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은 표준 레시피 개발과 HACCP 인증을 위한 공정개선 등을 지원하며 도내 충주시, 진천군, 괴산군에서 추진한다.‘농식품 가공기술 활용 상품화 촉진 시범’은 올해 신규 도비사업으로 시제품 개발과 가공제품 발굴, 홍보용 제품생산을 지원하며 청주시, 괴산군에서 추진한다. 특히, 소비트렌드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청주시는‘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지난해 상품개발 실습실을 구축했고 올해 품질관리실과 소비자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신은희 과장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가공 창업자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현장 중심 가공기술을 보급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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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전진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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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논의
- [소비자불만119신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관련 세종시법 개정 등 주요 현안해결 속도를 내기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대체공휴일인 29일 조치원읍에 위치한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사무실을 방문해 강준현 의원과 환담을 갖고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층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으며,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4일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조기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건립 지원,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19일 홍성국 국회의원(세종 갑)과도 만나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지속해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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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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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용하세요
- [소비자불만119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 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업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체납액 결손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 회생 지원 등 납세자의 고충·애로 민원을 적극 해결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김혜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석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지방세에 따른 고충, 애로사항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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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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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호우특보발효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북도는 29일 6시까지 군산 158.3mm, 익산 120.6mm 등 도내에 평균 77mm의 비가 내렸고, 군산‧익산(29일 04:40 호우경보), 완주‧진안‧무주(29일 02:40 호우주의보), 김제‧전주(29일 03:50 호우주의보), 남원‧순창(29일 04:40 호우주의보) 등 총 9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도는 28일 23시, 먼저 군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자 선제적인 상황판단회의릍 통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등 초기대응을 실시했으며, 29일 2시 40분 호우특보가 확대 발효되자 13개 협업부서와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현재,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차량침수 2건(전주 1, 익산 1), 축대붕괴 1건(완주) 등이 접수됐으며, 통제현황은 언더패스 2개소, 둔치주차장 3개소, 공원 4개소이다. 또한, 29일 오후까지 30~80mm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천범람, 계곡 급류 발생 등 하천, 계곡 부근 야영객의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으며, 도 실국 및 시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윤근배 자연재난과장은 도민안전을 강조하며 “계곡, 하천 등 산간지방은 집중호우로 계곡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캠핑이나 접근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연휴기간 마지막 날인만큼 많은 차량의 이동이 예상되는 바,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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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호우특보발효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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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 선정
- [소비자불만119신문] 광주시교육청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발표한 ‘2022년 광주·전남·제주 지역의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총 18.3조 원이다.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은 81.4%(전국평균 75.7%)로 나타났다. 특히 시교육청의 작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89.1%(512,389백만 원)로 전국 평균 대비 13.4%, 광주·전남 지역 대비 7.7%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구매 우수기관 선정 기준(중기제품 구매율 85%이상, 구매실적 3천억원 이상)도 함께 충족했다. 또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5.8%(33,277백만원),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도 2.2%(12,500백만원)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구매에도 기여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로 보인다. 시교육청 재정과 양관철 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학교 및 기관에 공공구매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또 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 및 사회적 약자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해 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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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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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중원교육문화원, 365일 24시간 중원스마트도서관 첫 개관
- [소비자불만119신문]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원교육문화원이 365일 24시간 언제나 이용이 가능한 ‘중원스마트도서관’을 지난 18일 충주시내에서 처음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원교육문화원 입구에 설치된 ‘중원스마트도서관’은 충청북도교육청 통합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다양한 ▲인문고전 추천도서 ▲교과연계도서 ▲신간도서를 비대면으로 1인 최대 5권, 15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 운영시간 외에도 24시간 야간 예약 대출 서비스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중원책누리도서관에서는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은 물론이고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다양한 전자자료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PC 대여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종구 중원교육문화원장은 "중원스마트도서관을 통해 이용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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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중원교육문화원, 365일 24시간 중원스마트도서관 첫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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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공무원 역량강화 맡겨 줘!
- [소비자불만119신문]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단재교육연수원가 도내 교직원을 위해 다양한 연수 과정을 6월에도 준비하고 있다. 먼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의 역사 의식 고취를 위한 ‘우리민족 얼 찾기 과정’1기를 운영한다. 지방공무원의 호국보훈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지역인 진천지역의 역사문화로 시작하여 독립정신, 숨은 명소에 대해 이론을 배우고, 진천지역의 역사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으로 6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일반직 6급 이하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6급공무원의 직급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6급 행정심화 과정 1기, 6급 행정 전문가 과정 2기도 각각 6월 7일부터 9일까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반직 6급을 대상으로 준비했다. 아울러, 본원에서는 ▲공감을 통한 소통향상 과정 ▲하루연수 2기[우리언어 바로쓰기] ▲기획력 보고서 향상 과정 4기 ▲기초부터 알아보는 학교업무 길라잡이과정[계약 기초 및 공사계약 2기] ▲교육재정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이해과정 등 일반직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북부지역의 직원들을 위해 ▲하루연수[퍼실리테이터 기본과정] ▲퇴직준비과정 ▲나를 지키는 법, 청렴과정 1, 2기 등을 운영한다. 송영광 단재교육연수원장은 “우리민족 얼 찾기 과정 1기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업무능력 및 역사의식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재교육연수원에서는 5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 6급 행정 전문가과정 1기 및 7급 승진자 기본과정 2기 등 지방공무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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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공무원 역량강화 맡겨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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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부모 취업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사회진출 도와
- [소비자불만119신문]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취미․창업 클래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취미․창업 클래스’는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별 운영되며, 상반기에는 청주 3팀, 제천 1팀이 운영될 예정이며, 첫 시작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취미․창업 클래스’는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바느질․재봉틀 공예 ▲생활 원예 ▲수제차․영양간식 만들기 ▲바리스타 ▲떡 공예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취미․창업 클래스’에 참여한 청주지역의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사회로 나아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어서 유익했고, 다른 전환기 학부모와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이혜경 특수교육원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환기에 진입할 때 많은 변화와 도전이 따르는데, 전환기 학부모 교육이 사회통합을 고민하는 학부모 교류의 장, 전문성 향상의 토대가 되길 소망한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향후, 6월부터는 직업 생활의 길잡이가 되도록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격증 클래스’, 10월에는 학부모의 정서함양을 돕는 ‘감정코칭 프로그램’이 전환기 학부모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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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부모 취업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사회진출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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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국토교통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계도기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3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계도기간 연장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제도 시행일 이후 신고 대상 건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 사실 신고 대상은 군(郡)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지연사례 포함)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정보는 전세 사기 조사,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 등에 활용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내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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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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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말레이시아 사바주 상호교류 협력 방문
- [소비자불만119신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방문단은 29일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수도인 코타키나발루를 방문해 하지지 누르 주지사 공관에서 투자, 관광 분야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상호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바주는 올 3월 다둑 투자청장이 경북도를 방문해 하지지 주지사의 초청 친서를 이철우 지사에게 전달한 바 있다. 코타키나발루는 바다와 키나발루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한국인 방문 관광객이 연간 4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동남아 지역 최고 선호 관광지다. 최근에는 풍부한 노동력과 우수한 입지 조건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사바주와 인적자원, 경제 및 무역, 관광 및 문화 분야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실무자 협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담아 하지지 주지사가 조만간 경북을 방문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이 동행해 상호 홍보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과 다둑 사바주 투자청장은 사바주로부터 계절 노동자 유입과 경북기업들의 사바주 진출에 대한 협의를 했다. 이 지사는 환담 후 코타키나발루 공단 내 조성중인 SK넥실리스 공장을 둘러보고 경북기업들의 진출 조건들을 점검했으며, 저녁에는 사바주 부지사가 주최하는 400여명 규모의 추수감사 만찬에 참석해 현지 관계인들과 경북도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하지지 주지사와 만남으로 풍부한 자원과 인력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말레이시아와 경북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향후 경북의 기업들이 사바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 교육받은 인력들이 경북으로 와서 부족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교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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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말레이시아 사바주 상호교류 협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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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 지킨다.
- [소비자불만119신문]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2명(사망 23명)으로,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돼 30℃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 작업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을 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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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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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부르면 온다…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 5월 30일부터 수원 광교지역에서 운행
- [소비자불만119신문] 정해진 노선, 운행 시간 없이 승객이 부르면 오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5월 30일부터 수원 광교 전역에서 운영된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브랜드다. 30일부터 시범 운행을 하고, 6월 7일부터 10대 차량으로 정식 운행한다. 똑버스는 11인승 승합차이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똑버스는 고정된 노선, 운행 계획 없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승객의 예약과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승객들 수요에 맞춘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한다.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를 호출하고,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승객이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똑버스를 기준으로 운행노선,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산출해 승객에게 안내한다. 같은 시간대에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예약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방식이다. 이용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1450원(교통카드 기준)이고,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이 적용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1년 12월 파주 운정신도시·교하지구 일원에서 똑버스를 시범 도입했고, 올해 4월까지 35만여 명이 이용했다. 저렴한 교통비로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 경기도는 올해 8월까지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0개 시군에 똑버스 12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교1·2동에 똑버스가 운행돼 시민들이 한결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광교 지역 수원시 디지털배움터에서 똑타 앱 설치·이용 방법을 교육해 어르신들이 똑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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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부르면 온다…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 5월 30일부터 수원 광교지역에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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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인 카페, 편의점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는 최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인 카페, 밀키트, 편의점 등 무인 식품판매점 134개소를 집중 점검해 위반업소 1곳을 적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무인카페,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등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8개 구·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음료 자판기 위생적 관리,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로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5건을 수거해 미생물(일반세균, 대장균)을 검사한 결과, 커피 1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대구광역시는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문화에 맞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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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인 카페, 편의점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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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전파시험 환경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착공!
-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전파 관련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 착공식을 경북대학교 현풍캠퍼스(달성군 용리 897-1)에서 5월 30일에 개최한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 2022년 3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운영’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105억 원(국비 52억 원, 시비 31억 원, 민자 22억 원)이 투입된다. 본 사업으로 자유로운 전파실험이 가능한 전파플레이그라운드의 지역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대상 전파시험 환경과 전파 맞춤형 기술지원 제공하게 된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는 대형 전자파 차폐실과 시험장비를 갖춘 전파 시험 시설로, 자율자동차 레이더, 로봇 및 드론용 탐지 센서, 5G 통신 기기, 무선 충전기기 등 전파를 활용한 제품들을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파 특성 시험·분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며 더욱 복잡해진 실생활 전파 환경과 유사한 전파 시험 환경 조성을 통해 제품 및 부품에 대한 더욱 엄격하고 다양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험·분석과 제작지원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는 2023년도 10월 중 준공해 전파 시험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은 주관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이용 신청을 하여, 일정 및 시험 내용 적정성 검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국내 전파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의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기반 시설 구축으로 대구가 국내 전파기술의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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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물 전문가들이 대구로! 제18회 국제 선진 수처리기술 컨퍼런스(IWA LET 2023) 개최
-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광역시는 세계 최고 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8회 국제 선진 수처리기술 컨퍼런스’를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IWA LET 2023은 국제적인 상·하수도 전문학회인 국제물협회(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IWA), 국제물협회 한국 위원회(IWA Korea National Comittee)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2022년 3월 대구광역시, 국제물협회 한국위원회, 대구컨벤션뷰로와 함께 유치했다. 이번 행사는 ‘물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주제로 수처리 관련분야 기업, 전문가, 연구자, 학자, 공공기관 관계자 등 31개국 4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워크숍, 기조강연, 기술세션, 포스터세션, 산업시찰과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다. 기조강연에는 네덜란드 엔지니어링 기업인 람볼(Ramboll)사의 조나단 클레먼트(Jonathan Clement)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물혁신센터(NEOM Water Innovation Center)의 니콜레이 바치코프(Nikolay Voutchkov), 미국 예일대학교 공과대학(Yale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USA) 김재홍(Jaehong Kim) 등 5개국 7명의 수처리 관련 해외 기업인과 연구자 등이 강연자로 초청된다. 또한 IWA LET 2023 개회식 직후 세계 물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강화와 선진 물기술 홍보 및 보급에 기여하고 물 분야 연구, 개발의 상호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위해 IWA와 업무 협약도 체결한다. 이로써, 대구광역시는 2015년 제7차 세계물위원회(WWC) 세계물포럼, 2021년 제17차 국제수자원학회(IWRA) 세계물총회에 이어 국제물협회(IWA) 제18회 국제 선진 수처리기술 컨퍼런스까지 세계 3대 물관련 협회 행사를 모두 개최해 국제 물 분야에서 수질 및 수자원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그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컨퍼런스를 통해 서로가 가진 물기술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대구가 물산업 중심 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국제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관련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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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물 전문가들이 대구로! 제18회 국제 선진 수처리기술 컨퍼런스(IWA LET 2023)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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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소년이 말하는 ‘노담(No 담배)’ 작품 공모
- [소비자불만119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이 직접 흡연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우수작품을 시상 ․ 전시하는‘제5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는‘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만 18세 이하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전은 ▲흡연 예방 영상 ▲디자인(굿즈 및 이모티콘) ▲만화․웹툰 세 분야로 모집하며, 주제는 ‘전자담배의 위험성’과‘흡연(또는 담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중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수상작은 1·2차 심사를 거쳐 9월 중 문화제 누리집에 발표 예정이며, 수상자(70명 예정)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연희 과장은“신종담배에 대한 덜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청소년기 흡연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다”라며, “흡연을 유혹하는 환경에 당당히 노담을 외치는 청소년의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흡연 예방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작품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문화제 공식 누리집에서 공모 요강과 부문별 응모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 및 공모전 운영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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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소년이 말하는 ‘노담(No 담배)’ 작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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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확대
- [소비자불만119신문] 용인특례시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범죄 대응을 위해 안심 비상벨을 확대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설치를 진행하는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은 이상 음원 감지 기능과 경찰서와 연결 기능을 갖췄다. 벨을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비명 소리를 인식해 경찰서 112상황실과 통화 연결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람이 쓰러지는 비상 상황에도 신속한 구조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지난해 공중화장실 50곳에 비상 안심벨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한 해 동안 6건의 안전사고 신고가 접수돼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 설치 대상은 ▲용인시 청소년 수련원 ▲하수처리장 자연공원 ▲하천 등 산책로 ▲재래시장 ▲공원 및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55곳이다. 이 중 48곳은 여자 화장실에만 설치된 안심벨을 남자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까지 확대한다. 안심 비상벨은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했지만, 범죄 이외에도 안전사고 발생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남자와 장애인 화장실까지 안심벨 설치를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안심 비상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일선 경찰서에 신속히 연락하기 위한 시스템이니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난이나 불필요한 사용은 자제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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