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외교부는 3.10일 오후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아프리카재단 등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아프리카에 진출한 주요 기업 12개사가 참석했다. 김은정 국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최초로 최대 규모 다자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추진, △AfCFTA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환경 개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행정절차 지연 △정보의 비대칭성 △역내외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환영 및 동계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간 정보 공유 창구를 마련하고 권역별 맞춤형 진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 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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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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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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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실시간 경제 기사

•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22.8대1

  [소비자불만119신문]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작년보다 하락한 22.8: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 1,526명이 지원해 22.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행정직군은 4,682명 모집에 10만 5,511명이 지원해 22.5:1, 기술직군은 644명 모집에 1만 6,015명이 지원해 24.9:1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62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일반)으로 1만 2,177명이 접수해 196.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술직군에서는 시설(시설조경)이 6명 선발에 312명이 접수해 5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3%로 가장 많고 30대 33.7%, 40대 8.1%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087명이 지원해 0.9%를 차지했다. 올해 지원자 수는 지난해 16만 5,524명에 비해 4만 3,998명 감소했다. 인사처는 공채시험 경쟁률이 하락하는 이유로 고교선택과목 폐지, 학령인구감소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9급 공채시험 지원자 수는 ’10년∼’12년 평균 14만 7천 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시행된 ’13년∼’21년 평균 20만 2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제도 폐지 후 평균 14만 4천 명으로 줄었다. ‘고교선택과목제’는 9급 선택과목으로 전문과목 이외에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13년∼’21년까지 운영됐으며 기간 중 고교과목을 1과목 이상 선택한 지원자 수는 평균 8만 7천 명으로 약 40%였다. 특히, 세무직 지원자의 경우 ’12년 9,713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도입된 ’13년에는 2만 5,625명으로 1만 5,912명 증가한 반면 제도가 폐지된 ’22년에는 1만 956명으로 전년 대비 8,733명 감소했다. 이러한 공채시험 경쟁률 하락에 대해 정부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하위·실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적극 검토하는 한편 ▲’22년 8월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 ▲원서접수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채용 활동 전개 ▲수험생과의 양방향 소통강화 ▲공무원 인재상 정립 등 채용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신규자의 직무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관리자(830명) 등을 대상으로 신규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지원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자의 전문지식·기획력 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신규자의 직무역량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공직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험생의 시험응시를 지원해 공직에 적합하고 사명감 높은 인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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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고용노동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용노동부는 3. 8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완화한다. 우선,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1년 만기 600만원 자산형성)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향상(年 450만원 상승 효과)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에는 급격한 기성금 인상 및 하청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한시적(2년)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잦은 이･전직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력운영상 어려움의 해소를 지원한다. 그리고 정부는,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25년까지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상향(現 10억원 → 20억원)하고, 자치단체 출연금의 지원기간을 연장(설립일부터 3년 → 설립일 무관, ’23~’25년)한다. 이를 통해 조선업 복지기금의 규모는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170억원씩 추가 확대 가능하며, 이 경우 복지기금의 총 규모는 현재(’22년 기준 193억원)의 약 2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상생협약｣에 대한 조선업계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원청과 자치단체의 참여와 책임분담 등이 요구된다. 둘째, 조선업 숙련인력의 양성을 지원한다.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등으로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저탄소 ･ 친환경 선박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現 4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원청의 기술연수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채용예정자 ･ 취업희망자 대상의 현장 맞춤형 훈련을 확대(’22년 12백명 → ’23년 15백명)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청년 등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훈련수당을 100만원(現 20만원)까지 우대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유급휴가훈련’(4주 이상)을 제공할 경우,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하고,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7개소)를 활용하여 수준별 교육훈련과정(年 350명 내외)을 제공한다. 셋째, 협력업체의 채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기업 ･ 근로자 각 월 50만원 ･ 최대 6개월)을 신규로 제공한다. 한편, 조선업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매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소재 고용센터(6개소)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하고,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성 맞춤형 지원를 위한 ‘조선업 도약센터’를 확대 운영(’22년 3개소 → ’23년 4개소)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일자리매칭 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에 조선업 일자리정보 및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지원관’을 신설하고, 지역별･직무별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조선업 일자리매칭 플랫폼’(조선협회, ’22년 구축･운영)을 적극 홍보하는 등 활성화할 계획이다. 넷째, 조선업 현장의 안전한 작업장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상생협약’ 체결기업의 사내･외 협력사에게는 스마트안전장비 구입(최대 3천만원) 및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최대 3천만원) 등의 재정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조선업 협력업체가 안전장비･설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장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 - 컨설팅 - 재정지원’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패키지’ 지원사업을 시범도입한다. 또한,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시 우대 선정하여, 위험성평가 기법전수, 안전교육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자발적 산재예방 활동‧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상생협약’ 체결 원청에게는 협약 이행과정에서의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책임･부담 등을 감안하여, 올해 실시될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 평가항목(총 6개) 중 도급 관련 분야(2개)를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첫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23.1~6월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 조치로 인해 협력업체는 ’23년 전체기간(1~12월)에 대한 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현행 법상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고용보험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조선업 체납사업장 중 성실분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셋째, 조선업 외국인력(E-9)의 활용 확대를 지원한다. 올해 조선업 외국인력(E-9) 규모는 전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조선업 우선 배정 등으로 지난해(E-9 입국인원 2,667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5천명 내외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조선업계의 원활한 외국인력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의 신설을 추진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발표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은 철저하게 조선업계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이행상황에 따라 지원내용과 규모 등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강조하며, “특히,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모범 사례가 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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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국토교통부 어명소 차관, 쿠웨이트 공항·플랜트·신도시 등 수주 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해 폴란드에 이어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현지시각 3월 5일 아마니 부콰마즈(Amani Bouqamaz) 쿠웨이트 공공사업부 장관을 만나, 한-쿠웨이트 건설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어 차관은 “우리 기업들은 1975년 쿠웨이트 건설 시장에 최초 진출한 이래, 쿠웨이트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면서, “한-쿠웨이트 건설협력위원회의 복원을 통해 건설·플랜트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부콰마즈 장관은 “약속을 잘 지키는 한국기업에 큰 신뢰가 있으며,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O&M)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쿠웨이트는 철도 프로젝트도 계획 중으로, 한-쿠웨이트 협력이 철도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같은 날, 살레 알 파다기(Saleh Al-Fadaghi) 민간항공청장(직무대리)를 면담하여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어차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4터미널 운영계약(1.4천억 규모) 연장과 함께, 현재 건설 중인 제2터미널도 운영(1.2조원 규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면서, ”민간항공청 대표단의 방한을 초청하며, 항공회담 진행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시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알 파다기 청장(직무대리)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풍부한 경험은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중동의 새로운 허브 공항으로 도약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여, 공항·항공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같은 날 어 차관은 한국 기업인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노고 덕분에 한-쿠웨이트 간 인프라 협력관계가 강화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어 차관은 3월 6일 왈리드 알 바데르(Waleed Al-bader) 국영석유산업공사(KIPIC) 사장을 만나, 우리 기업의 신규 사업 참여 및 애로사항 해결에 관심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알주르 석유화학 단지 프로젝트(약 100억불 예상)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해달라“면서, ”코로나로 인한 공기연장 등 우리 기업의 알주르 정유공장 추가 공사비 건에도 관심을 부탁드리며,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때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했다. 이에 알 바데르 사장은 ”한국기업들은 그간 쿠웨이트 중요 프로젝트에서의 핵심 파트너였다“면서, ”방한 초청에 감사하고, 알주르 정유공장 추가 공사비 건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어 차관은 암마르 알 아즈미(Ammar Al-ajmi) 주택부 장관을 면담하여,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압둘라 신도시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공항·항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최근 쿠웨이트의 인구가 증가하며, 주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했고, LH 등 우리 기업이 쿠웨이트의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에 알 아즈미 장관은 ”신도시 개발 등 주거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쿠웨이트 국제공항 운영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참여방안을 잘 살펴보겠으며, 한-쿠웨이트 직항노선이 개설되어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어 차관은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한국, 쿠웨이트 양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쿠웨이트는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약 489억 달러) 3위 국가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쿠웨이트 사업 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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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산업통상자원부, '2023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후원하고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코엑스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23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이 3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동(同) 행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공장 자동화 부품부터 빅데이터, IoT, 로봇, AI까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규모 전시회로, 총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행사 기간 중 약 4만명 규모의 참관객이 예상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최근에 더욱 뜨거워진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늘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응키 위해 산업부는 최우선적으로 수출 및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1월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발표하고, 수요‧공급기업 협업 기반의 AI 상용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산업계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성공사례 창출에 앞장서 주길 당부했다. 한편, 총 3일간(3.8~3.10)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제품･기술 전시뿐만 아니라, 부대행사로 디지털 전환 관련 최신 글로벌 기술 트렌드, 국내외 우수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는 컨퍼런스가 100여 개 세션으로 진행되고, 신제품･신기술을 공개하는 세미나도 진행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과 제조 현장의 수요기업 간 협업을 위한 1:1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동(同) 행사 기간에 산업부는 참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고, 올해에 신규로 모집하는 610억 원 규모의 R&D 사업과 선도사업을 소개하는 등 민간과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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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경남신용보증재단, 중기부 소상공인 공모사업 선정 쾌거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주관기관 및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수행기관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남신보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중기부로부터 3년간 국비 43억 1,300만 원을 확보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은 3년간 운영되며,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셀러형 ▴로컬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 혁신형 3가지 특화 분야로 나누어 교육생 30명을 모집하고,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한다. 창업 현실화를 돕기 위해 최대 5백만 원의 창업준비금 과 최대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혁신허브(체험점포)를 활용하여 사관학교 교육생에게 창업 보육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내 소상공인, 지역 혁신가, 주민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창업아카데미도 운영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사업은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전문가들이 위기 사업장 27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진단한 후, 경영개선 교육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또, 원가관리‧행정처리 등 이론교육, 업종별 맞춤 실무교육, 경영 피보팅 전략교육과 소그룹‧일대일 멘토링을 진행하고,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창업을 망설이는 도내 예비 소상공인에게 성공적인 창업의 기회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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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3.06. ~ ’23.03.10.) 입찰동향

  [소비자불만119신문] 조달청은 3월6일부터 10일까지 교육부 수요 ‘2023~2025학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발행자 선정' 등 총 339건, 약 1,45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박) 400톤급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건조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3.9%인 346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3년 수문관측 통신시스템 구매 및 설치 사업'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6%인 198억 원,교육부 ‘2023~2025학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발행자 선정'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4%인 166억 원,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9.2%인 133억 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주거래 여행사 선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1.9%인 60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43억 원 중 본청이 189억 원으로 22.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654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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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창원특례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시행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체 신규취업자로 경상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주정착비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조선업체 취업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대기업 근로자,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신고 또는 취업한 근로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업 시기에 따라 4회로 나누어 신청서를 접수한다. 1회차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로 해당되는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수주 물량은 늘었지만 생산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선업계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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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강원도 내수면어업 활성화 확대 추진... 올해 185억 원 투입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환동해본부는 도내 열악한 내수면 지역의 어업 활성화 및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고소득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전년도 99억 원 대비 47% 증가한 1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수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 수산자원 회복 사업으로 152억 원 투입 내수면 어패류 종자생산 방류(357만 마리), 어도 개보수(8개소),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과 생태환경 보전으로 자원 회복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양양 남대천에 조성 예정인 연어 자연 산란장 사업은 자연 하천 수로 산란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되는 친환경 연어 자연 산란 증식 사업으로 올해만 118억 원이 투입된다. 2. 어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21억 원 투입 노후화된 어선 및 세척작업선 신규건조·개보수(39척), 냉동저장고 등 어업경영개선 장비 지원(94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선 건조(1척, 양구), 선착장 진출입로 개보수(1개소, 인제) 등 다양한 어업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수산물 가격 안정 및 어업소득 증대로 내수면 어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3. 양식산업 육성지원으로 12억 원 투입 노후화된 양식 사육환경 현대화로 대외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6개소), 사료구입비(2억 원), 양식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420백만 원)을 통해 양식수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양식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연어종자 대량생산 및 내수면 산업화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사업은 2022년 12월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됐으며 신축을 위해 총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최성균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 및 수산자원조성 사업 확대로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신규 시책 발굴을 통해 내수면 산업 분야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여 다가올 강원특별자치시대에는 강원도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내수면 산업 중심지로 자리메김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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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강원도, 환동해권 크루즈의 중심도약 전환점 선언, “전략 다각화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환동해본부는 금년을 강원도 크루즈산업이 ‘환동해권 크루즈 중심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도는 크루즈산업에 대한 많은 자성의 시간을 갖게 됐고 이에 따라 과감한 전략 수정을 통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국제크루즈의 기항 유치를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금년부터 고객만족도와 신뢰도가 높고 기항지 소비지출도 많은 최상위 럭셔리 탐험크루즈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속초시와 함께 다양한 유치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세계 최대의 크루즈 박람회인 마이애미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 박람회 참가(3월)를 시작으로 제주국제크루즈박람회(7월), 하반기에는 한국관광공사 주최 크루즈 트래블마트 참가 외에 일본, 대만, 중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아시아 크루즈 박람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선사 맞춤형 팸투어를 진행하고, BTS 해변, 드라마 촬영지, 사찰체험 등 해외 관광객 맞춤형 정보가 담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알릴 계획이다. 또한 도는 코로나로 억눌렸던 국내외 관광수요가 폭발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속초시와 함께 다양한 크루즈선의 입항과 지역 관광자원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6월에는 속초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인접한 아바이마을에 크루즈 관광객과 속초를 방문 일반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선베드와 파라솔을 배치하고 마임, 버스킹 등 공연을 제공하여 작은 크루즈 축제를 체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관광객의 반응을 분석하고 지역 내 주요 핫플레이스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속초항은 크루즈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상권은 국내외 방문 관광객 증가로 매출 상승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가 환동해권 크루즈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모항크루즈 유치, 전문인력 양성, 차별화된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 운영, 전문여행사 육성, 크루즈선용품 공급 등 강원도의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강원도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도래에 따른 크루즈 관광 여건 성숙, 코로나로 인한 수립하는 동시에 소비 확산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장기적으로는 크루즈산업 중장기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등 장단기 전략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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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강원도,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어업용면세유 확대 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환동해본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업경영 부담 가중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어선 2,739척을 대상으로 총 70억 원의 어업용 면세유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면세유 일부 지원은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하여 출어경비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에는 44.3%였던 반면 2022년에는 54.6%로 10.3% 상승하여 어업인의 어로경비 부담이 한층 가중됨에 따라 어업인 고충 해결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폭등하여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에 대한 지방비를 편성 후 긴급 추가지원 32억 원을 비롯하여 2026년까지 340억 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면세유 지원율을 55%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어선 규모별 척 당 최소 2,298천 원 ~ 최대 11,855천 원의 면세유를 현물로 지원하며, 어선 소유자의 유류카드 또는 지구별 수협(농협)에서 면세유 사용실적이 있는 어선에 한해 확인 절차를 거쳐 어업인별로 지급하게 된다. 특히 해당 사업은 우리 도가 2000년부터 전국최초로 지원하게 됐으며 금년부터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어업인들의 어획량 감소 및 급등한 면세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경영인 부담 해소 차원에서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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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강원도, 해양쓰레기의 주범‘어구’생산~수거 관리 강화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연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약 54%를 차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하는 폐어구·부표 감축을 위해 어구의 전 생애주기(생산·판매→사용→수거)를 관리하는'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가 도입되어 2023년 2월부터 시행됐다고 전했다.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는 '수산업법'에 근거해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가 어구를 생산·판매하려면 반드시 시·군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생산 및 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전해야 한다.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백만 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23년 1월 12일 전부개정 시행된 수산업법을 근거로 폐어구를 수거하게 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정책을 통해 어구 사용과 수거단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2024년 1월 11일까지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신고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구 생산·판매업의 정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어구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전산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또한, 어구회수 유인책으로 2024년 1월부터는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통발어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폐어구 등의 자발적인 회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입된다. 보증금 수준과 세부 운용절차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가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어구관리 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되는 만큼 도내 어구 판매업 종사자와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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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강원도, 청정수산 식품기업 육성으로 수산물 유통‧가공산업의 새로운 가치 제고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수산식품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新유통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수산가공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포커스를 맞춰 도내 영세한 수산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영세 수산가공기업 시설을 현대화하고 수산식품 육성과 제품개발,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 안전성 확보 및 수산식품 유통 판매망 구축 등 수산식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노후된 영세 수산가공기업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식품 자동화 가공설비, 명태 전용 가공 장비 구축 등 46억 원을 지원하여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 고품질의 수산식품 생산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식품기업 육성 및 제품개발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新소비 트렌드에 맞는 간편식(HMR) 제품개발, 기술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 도내 수산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 81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수산물 수집·보관·포장·판매 기능을 갖춘 거점 유통물류센터(50억 원)를 양양군 인구항에 구축하고 동해시 묵호항과 고성군 아야진항에 산지 유통체계의 핵심시설인 위판장을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현대화(25억 원)하여 수산물 위생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도내 연근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방사능 분석장비 2대(6억 원)를 구입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동해안 시·군 위판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출하 전 단계부터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 취급업체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 6회 이상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수산식품 유통 판매망 구축을 위해 직거래 장터, 대도시특판전, 수산식품 박람회, 상생할인,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개최 등 6억 원을 지원하여 강원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기존 유통시설의 노후화, 원물중심의 상품유통 한계를 극복하고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원도만의 특화된 수산식품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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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강원도,“소멸위기 어촌마을”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으로 총력 대응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도환동해본부는 지난 1월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본격 추진, 어항 중심의 경제·생활서비스 거점 육성으로 낙후된 생활공간의 대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침체된 강원 어촌을 활력 넘치고 신명나는 삶터로 조성하겠다고 8일 밝혔다.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뉴딜300 후속 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하여, 의료·복지·문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해양수산부의 핵심사업이다. 본 공모사업은 어촌생활권 규모와 특성에 따라 경제플랫폼(1유형, 300억), 생활플랫폼(2유형, 100억), 안전 인프라 개선(3유형, 50억),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됐으며, 강원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 1유형 고성 공현진, 2유형 강릉 안인진과 양양 후진, 3유형 삼척 대진항까지 총 4개소를 신청하여, 4개소가 전부 선정되는 공모 선정률 100%라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 도 조직개편 시, 본부 내“어촌신활력팀”을 신설하여정부 정책에 발맞춘 유연한 조직관리와 지역 맞춤형 체계적 공모 대응전략이 합쳐져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는 평가다. 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해수부·시군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초기단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군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기본계획 용역에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금년도 선정된 사업은 2025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가어항인 고성 공현진은 민자사업과 연계한 경제 거점으로, 강릉 안인진, 양양 후진은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형 어촌 생활권으로, 삼척 대진은 어항시설 개선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된 마을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시군 수요조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5개년 공모대응 전략을 수립,‘30년까지 23개소, 3,500억 원 확보라는 새로운 목표에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은 “’19년부터 추진한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낙후되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여겨졌던 어항이, 관광어항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며금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시작으로 강원 어촌은 인구소멸 지역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 도시에 버금가는 생활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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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한국은행 강원본부․강원경제단체연합회 공동 주관 ‘강원도 중소기업 ESG 현황과 과제’경제특강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원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경제특강이 ‘강원도 중소기업 ESG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3월8일 오전 9시 40분~10시 40분까지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개최된다. 특별강의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 모범사례를 분석하고,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별강의는 그동안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함께 연구과제를 추진해온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양오석 교수가 진행한다. 이날 특별강의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재용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엽합회장, 김기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과 시중 은행 관계자 및 중소기업 대표 등 80여 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기업・정부・지자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사회요소 위험 공시로 기업가치 및 투명성 제고, ‘ESG 경영은 경쟁우위의 사회적 구성 관점에서 기업의 편익’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언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원경제단체연합회는 공동으로 지난 ‘22년 11월 29일 한국은행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의 ‘최근의 금융경제 여건과 통화정책 운용 현황’에 대한 특강을 개최하여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제 현실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마련해보는 좋은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은행 강원본부․강원경제단체연합회와 함께 ESG 경영에 대해 홍보하고, 도내 기업인들이 ESG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를 함께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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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인천시, 하수도요금 6개월간 10% 감면하기로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는 이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앞서, 그동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가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월분 검침 요금(2월분 고지서)는 이번 결정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분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줄어 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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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부산시·유치위원회·롯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위해 힘 합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그리고 롯데지주와 오늘(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디타워 14층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ㆍ유치위원회ㆍ롯데지주가 오는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유치 활동을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이갑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세 기관은 ▲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등을 계기로 한 유치 활동 지원 ▲ 홍보 등을 통한 범국민적 유치 열기 조성 ▲ 롯데그룹 인프라를 활용한 유치활동 등에 상호 협력하며, 그 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도 협력한다. 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숙박 등의 인프라를 지원받아 현지실사단에 더욱 선진적인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선보이고, 각종 홍보 지원을 통해 범국민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한층 높여 사우디 등 유치 경쟁국과의 차별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대한민국은 부산시,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대중문화계까지 물심양면으로 유치 활동 지원에 나서줄 정도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진정성과 관심이 높다”라며, “기업들을 비롯한 민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에 감사드리며, 반드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협약기관은 현지실사 대응 등 앞으로의 다양한 유치 활동에 총력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함께 다졌으며, 시와 유치위원회는 올해 11월 말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부산이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업을 이어가는 등의 유치 활동에 계속해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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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경북도,“정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대응 특화 산업 육성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북도는 지난달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권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목표로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경북도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동해안권역(포항 중심)과 북부권역(안동 중심)을 중심으로 특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먼저, 동해안권역(포항 중심)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특화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 중에 있다. 지난해 3월 준공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가 정부의 육성 전략 중 6대 산업화 거점의 하나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거점으로 지정돼 정부의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식물활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지원시설, 177억원 / ’18~’22) 이와 함께 올해 농식품부의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인수공통 질병용 GMP 식물공장 구축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장비 확충 등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산업화 인프라를 추가로 조성해 동물용의약품 산업 거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150억원 / ’23~’25) 또한, 이번 정부 전략에 포함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유망 벤처기업의 시제품개발, 기술지원, 대외홍보 등을 종합 지원하는 시설로 포항을 비롯한 전국 3개소에 본격 조성됨에 따라 그린바이오 유망 벤처기업 유치와 육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구축(그린바이오 벤처 육성지원, 350억원 / ’22~’29) 한편 북부권역(안동 중심)은 기존 마약류로 관리하는 헴프를 바이오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규제로 열리지 않는 칸나비디올(CBD)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구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안동 등 8개 지역(42만㎡)에서 34개 기업 및 기관이 헴프 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추출, 헴프 관리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 표준 메뉴얼을 만들어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경북 안동시 일원 8개 지역, 470억원 / ’20~’24) 향후 헴프 산업화를 대비한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과 헴프를 포함한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센터 구축을 통해 북부권을 헴프‧천연물 산업의 국가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다. 경북도는 권역별 특화 산업 육성과 더불어 정부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바이오 소재 전용 특구 지정, 합성생물학 기반 그린백신 개발사업 등을 건의하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적극 대응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시장의 경북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으로 높은 잠재력과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며, 특히 경북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과학기술 혁신역량도 전국 최상위권”이라며 “향후 경북의 강점을 살린 혁신기술개발, 인재양성,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특화형 신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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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충북도 수소기업 육성 사업 2년 연속 선정

  [소비자불만119신문] 충청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의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600개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북도도 도내 수소관련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수소전문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보유) 또는 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본 사업은 3월 중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 받아 선정평가위원회의 사전진단과 평가를 거쳐 10개 기업을 선정해 ’23년 12월까지 기업 당 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충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경영 컨설팅, 기술사업화 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포함한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특장차 수소 파워팩 기술지원 기반 구축 등 현재 추진 중인 수소산업 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수소기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여 탄소제로를 선도하는 충북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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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충남도, 100억 대 ‘청년 스마트팜’ 2곳 조성

  [소비자불만119신문] 충남도가 100억 원대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2곳을 새롭게 조성한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공주까지 합하면 청년 임대 스마트팜은 3곳으로 늘며, ‘젊은 충남 농업’ 기반을 넓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도내 2개 시‧군에 청년 임대 스마트팜 2개 단지를 내년까지 추가 조성키로 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농업 현장 청년 유입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민선8기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청년 농업인 유입 및 ICT 융복합 농어업 기반 구축과 △농업‧농촌 발전 역량 강화를 올해 중점 과제로 정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확대 △농촌 인력 수급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 보급 △농촌 주거공간 개선(리브투게더) 등의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6일 가진 과장간담회를 통해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와야 한다”라며 “젊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팜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청년 임대 스마트팜은 시‧군을 통해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이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조성 기간은 내년까지 2년으로, 2.5㏊ 이상의 땅에 2㏊ 이상의 온실을 만든다. 투입 사업비는 1곳 당 100억 원이다. 사업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도내 인구 감소 지역 9개 시‧군 중 지난해 선정된 공주시를 제외한 8개 시‧군이다. 공모 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도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해 내달 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 시‧군은 청년 임대 스마트팜을 조성한 뒤, 입주 희망 청년농업인을 모집해 임대한다. 입주 청년농업인들은 실습 농장을 경영하며 기술을 익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청년농업인들은 농업 시작 단계에서 영농 기술 습득과 경영 자금 확보, 농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번 임대 스마트팜은 이 같은 청년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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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