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아프리카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소비자불만119신문] 외교부는 3.10일 오후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아프리카재단 등 유관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아프리카에 진출한 주요 기업 12개사가 참석했다. 김은정 국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최초로 최대 규모 다자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체결 추진, △AfCFTA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환경 개선 및 진출 확대를 위한 토대 구축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행정절차 지연 △정보의 비대칭성 △역내외 불안한 정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환영 및 동계기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간 정보 공유 창구를 마련하고 권역별 맞춤형 진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 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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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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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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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실시간 경제 기사

• 전북도, 화장품산업 기술혁신․브랜드마케팅 집중지원 총력!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북도는 도내 화장품기업의 기술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과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기술혁신지원사업은 ▲화장품 소재원료 효능평가 ▲화장품 소재원료 성분분석 ▲화장품 소재원료 맞춤형특화 시험분석 ▲화장품소재원료 기반 특허설계 ▲화장품피부임상평가 ▲화장품특화인증획득 ▲화장품샘플테스트 생산 ▲화장품전문장비활용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이 가운데, 화장품소재원료 관련분야는 화장품지원센터가 구축 및 보유하고 있는 시설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업이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R&D)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은 도내 화장품기업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간 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원분야는 ▲크라우드펀딩 기획마케팅 ▲나노브랜드 SNS채널 홍보마케팅 ▲온라인 프로모션마케팅 등 총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마케팅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기업 지원을 위해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도내 관련기업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직접적 매출증대까지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도는 올해 실시하는 기술혁신지원사업과 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화장품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도내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화장품산업 기술혁신 및 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NCNbiz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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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한 총리, 방산업체(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문 및 관계자 격려

  [소비자불만119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5일, 방산업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경남 창원)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수출 173억불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는 등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부상한 방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천무, 레드백 등 각종 장갑차, 천마 등 방공체계는 물론, 항공엔진부품, 우주발사체 등 지상에서 항공우주까지 전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의 방산업체로 오는 4월 정밀유도 무기를 생산하는 한화방산을 합병한 통합법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3사업장을 방문해 공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시된 각종 무기/장비를 직접 살펴보았으며,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방산수출 확대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민관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통합법인 출범을 통해 세계적 방산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축하하고, 뛰어난 기술과 납기 준수, 철저한 후속 군수 지원 등을 통해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한 업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방산수출 확대는 방산기업의 기반과 기술력을 강화하여 우리 군의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의미있는 과제로, 방산산업 미래먹거리 6대 신산업 선정, 향후 글로벌 5대 방산수출국 진입 등 방산수출 확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방산수출 확대는 업체 단독 또는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민관군이 함께 역량을 모아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업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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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과 손잡고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에 나선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5일 ㈜카카오페이(대표이사 신원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발적 기부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려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실천 의지와 빈번해진 자연재해에 큰 타격을 받기 쉬운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 요구를 접목하여, 보험료 본인부담 경감과 간편한 신청을 통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풍수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원(10억원)을 기부하면,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8~30%, 약 1~5만원)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재원 소진 시까지 최대 10만명의 소상공인이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후 시스템 개발 등 세부 준비를 마치고 4월 중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접수 개시일에 대해 사전 알림을 받기 원하는 소상공인은 3월 15일부터 카카오페이 앱의 ‘풍수해보험’ 구분란 하단에 접속하여 알림신청을 할 수 있다. 조주현 차관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하여 6월 전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면서,“이번 풍수해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례와 같이 민간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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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국토교통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소비자불만119신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1일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대통령 지시의 일환으로,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➊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했고, ➋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에서 국토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➊초격차 기술력 확보, ➋혁신인재 양성, ➌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➍튼튼한 생태계 구축, ➎투자특국(投資特國),➏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➊ 초격차 기술력 확보: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을 구축하여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➋ 혁신인재 양성: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➌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금번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도, 금년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하여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➍ 튼튼한 생태계 구축: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하며,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➎ 투자특국(投資特國):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23년 1,00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➏ 통상역량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IRA, CBAM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의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목표로 주요 기업,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금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內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압축도약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는 ’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內 조성할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다. 클러스터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의 생산을 지원하여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AI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하여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30년까지 3.2조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와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으며, 중앙은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국가산단은 지역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중앙은 지역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진정한 지방발전을 위한 것이다. ➊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 및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➋ 또한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➌ 아울러,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➍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대표기업들은 국내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전략을 발표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회, 지자체, 경제단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에서 토론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되는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조세 감면, 인프라 지원, 규제 해소를 비롯한 경쟁국에 밀리지 않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첨단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여 ①신속하고 선제적인 투자, ②안정적 공급망, ③초격차 혁신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별 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지역인재 양성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정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에 기반한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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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 자원봉사 체계 강화 등 제4차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확정

  [소비자불만119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화합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 정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7년까지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자원봉사 진흥정책을 담고 있는 이번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원봉사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3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자원봉사 관련 민간단체 등이 수립에 참여했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제4차 국가기본계획은 정부의 국정목표를 반영하여 “자원봉사 가치확장과 참여확산, 연대와 화합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 △자원봉사 특성화 및 전략사업 등 3개 정책영역으로 수립됐다. 먼저,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을 위해 시민 주도적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하고 자원봉사의 영역 확장을 지원한다. 특히, 재난 대응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공간적 참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자원봉사의 사회적 인정 방식 다양화를 통해, 개별적⸱비공식 자원봉사 참여를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개인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주도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일상적 자원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사례와 같이 국제적 구호 및 지원을 위한 세계 시민성 기반 국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관리체계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강화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검토한다.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자격제도(국가공인 등)를 체계화하는 한편, 지역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개인 맞춤형 자원봉사 확산을 통해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면과 온라인 활동이 혼합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한다. 디지털 기반 융⸱혼합 자원봉사 확대, 민간 중심의 자율적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온라인·비대면 활동을 동시에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 자원봉사활동를 활성화 하고, 자원봉사활동 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전국적 부흥도 추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민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전국자원봉사 실태조사, 자원봉사센터 운영 혁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체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4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튀르키예 지진 긴급 구호와 같은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극복이나 사회문제 해결 등에 있어 자원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및 나눔공동체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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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충남도, 천안·홍성에도 ‘국가산단’ 만든다

  [소비자불만119신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신규 후보지에 14개소가 선정됐으며,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개소가 선정됐다. 120년 가까이 우리나라 축산 발전을 이끌어 온 충남 천안종축장(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땅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내포신도시(홍성)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미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변신하며, 예산에는 대규모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충남 농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한다. 김태흠 지사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용록 홍성군수, 신동헌 천안시부시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과 홍성(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이 최근 열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과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관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해 8월 도가 국토부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신청했다. 천안의 국가산단, 성환 종축장 이전 2027년부터 조성 추진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은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일원 416만 9000㎡의 부지에 종축장이 이전하는 2027년부터 1조 6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선8기 힘쎈충남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세부 사업으로 국가산단을 조성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 중부권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도와 천안시는 이 국가산단의 중점 육성 산업으로 미래모빌리티를 제시했다. 유치 핵심 업종은 전자감지장치, 전동기 및 발전기, 축전지, 차체 및 특장차,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무인 항공기 및 비행장치 제조업 등을 설정했다. 도는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이 유치 산업 적정성, 수요 확보 가능성, 지역 성장 잠재력, 정책적 타당성, 부지 개발 가능성, 사업 추진 용이성, 기업 활용 편의성 등 국토부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며 후보지로 뽑힌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14조 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만 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청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홍성의 국가산단, 탄소중립·미래 신산업 혁신 거점 육성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은 홍북읍 대동리 235만 6000㎡의 땅에 2032년까지 4963억원을 들여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홍성군은 이 국가산단을 탄소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중점 육성 산업은 미래자동차, 2차전지, 인공지능(AI), 수소 등을 제시했다. 핵심 업종은 산업용 가스,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반도체 소자,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이며, 연관 업종은 액정 표시장치, 변압기,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등으로 정했다. 도는 이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6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 3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산단 조성을 완료하면,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며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맞물리며 충남혁신도시를 완성, 내포신도시는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천안시·홍성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내에는 현재 서산과 당진에 3개 국가산단이 가동 중이며, 보령과 서천에 2개 국가산단을 개발 중이다. 김태흠 지사는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은 2027년 종축장 이전과 동시에, 홍성 미래신산업 국가산단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중점 추진, 충남의 경제와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에는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농업혁신 성장 선도 이번에 국가산단에 도전장을 냈으나, 농지 잠식 우려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예산군에는 대규모 첨단 농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김 지사는 예산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대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6차 산업화단지가 연계된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클러스터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5만㎡의 부지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394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성 전략은 △스마트팜 단지 조성 △그린바이오 지원 단지 조성 △6차 산업화단지 조성 등으로 잡았다. 스마트팜 단지의 경우, 스마트팜을 자가형·기업형·청년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해 충남 농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팜은 농업 현장 청년 유입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민선8기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린바이오 지원단지에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식품연구 기반 등을, 6차 산업화단지에는 대기업이나 첨단 바이오산업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10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청년 농업인 등 2만 4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지사는 “클러스터는 생산·가공·서비스·연구가 융복합된 새로운 농업 선도 모델로 만들 것”이라며 “예산군과 협의해 올해 착수해 조기 가시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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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용노동부는 E-9 외국인근로자 숙련화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됐으나, ’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이전(’19년)의 1.7배에 달하는 외국인력이 입국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는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후 2박 3일간의 단기 취업교육에 추가하여 숙련기능을 높이는 장기 직업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23년 상반기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타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협약체결),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모델로, 2.27.(월) 조선5사 원·하청 대표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기점으로 E-9을 위한 대중소 공동훈련을 확산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은 없었으며, 내국인 대상의 단기 교육(1~5일)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23년 6개 조선사에서 1~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개시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E-9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치 및 고용허가서 발급시 가점 부여를 검토하는 한편 ’22년에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하여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9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출국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직 중 훈련 및 입국 전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E-9 외국인근로자는 희망할 경우 주말 등을 활용해 자동차정비, 용접 등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22년에는 1,146명이 동 훈련을 수료했으며, 올해에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신규 훈련직종을 발굴하고 참여 인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2년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송출국 현지 훈련은 2개월 용접과정에 대해 281명이 참여했다. 이 중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152명을 최종 선발하여 현재 사업장 알선 중이며, 올해에는 고용 사업주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송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훈련직종과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송출국의 훈련원 기반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현지 수요에 기반하여 훈련 직종에 맞는 기자재를 제공하고 연수를 통해 훈련교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시행하여 E-9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력의 숙련화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개인에게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과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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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강원스마트쉼센터⇔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소비자불만119신문] 강원스마트쉼센터는 3월 15일 11시,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 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예방교육 및 상담, 캠페인 활동에 상호 협력할 것이다. 강원스마트쉼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과의존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고 스마트한 가족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방교육 및 상담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쉼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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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창원시재능기부뱅크, 고고장구 공연봉사로 흥겨움 가득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15일 창원시 재능기부뱅크 소속 단체인 ‘풍호 고고장구‘ 회원들이 진해구 자은동 소재 정담실버복지센터에서 문화예술 공연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복지센터 어르신들의 생신잔치을 맞아 고고장구 공연으로 신명나는 장구가락을 선보였으며 30여명의 어르신 및 직원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풍호 고고장구’는 창원시 재능기부뱅크에 올해 3월 신규 가입했으며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소외계층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공연봉사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재능기부를 실천해 주시는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하나 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재능기부뱅크는 현재 40개팀 489명의 재능기부자가 건강·의료, 기술·기능, 문화·예술, 교육·상담, 법률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으며 시는 적극적인 홍보로 재능기부자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재능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창원시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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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경북도, 캐나다 주방용 무인로봇기업 게스트로노머스(Gastronomous)와 업무협약 체결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북도는 15일(수) 푸드테크(Food Tech) 산업 주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캐나다 주방용 무인로봇 개발 생산기업인 게스트로노머스(Gastronomous)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과의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정구봉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케복 세바드지안(Kevork Sevadjian) 게스트로노머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 원격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해 이뤄졌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Oakville)에 본사를 둔 게스트로노머스는 상업용 식당 및 식품제공업체에 주방용 로봇 등 기술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로봇을 활용한 완전 자율주방 구현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이끄는 경제사절단 일행이 캐나다 토론토 본사를 방문해 경북도에 소재한 로봇 제조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로봇관련 부품·소재 생산업체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인 주방로봇산업의 연구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9월 포항시·포스텍·한국푸드테크협의회·경북경제진흥원간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관련 산업 육성과 외식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K-키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푸드테크는 올해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CES 2023)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은 기술 집약 산업으로 그 중에서도 스마트 주방 및 식당을 구현하는 로봇기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뉴로메카, 폴라리스3D 등 주방용 로봇 기업들의 도내 투자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협약은 그 의미를 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연구개발 및 상용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을 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도내 소재 정부지원 유일 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협업해 게스트로노머스와 같은 글로벌 유망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기업과 생산협력, 기술협약과 투자가 더 많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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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대구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소비자불만119신문] 대구시는 2023년 3월 15일(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2023년 3월 15일(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성서 1~4차 산업단지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 및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3,284,620㎡로써,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정지의 지가상승 억제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되며(농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국가산업단지 개발은 미래 대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꼭 필요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하여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고,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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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사업 홍보 및 소통의 장 열려

  [소비자불만119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세종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초청하여'2023년 농촌지역개발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별로 지자체 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오던 것을 금번에 최초로 농촌계획과에서 소관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전체를 한자리에서 통합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들 전체 사업의 2023년 예산 규모는 총 7,400여억 원(융자 약 4,000억 원 별도)이다. * ① 농촌중심지활성화, ② 기초생활거점조성, ③ 시군역량강화(일반농산어촌개발), ④ 농촌공간정비, ⑤ 농촌형교통모델, ⑥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⑦ 농촌주택개량, ⑧ 농촌집고쳐주기, ⑨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⑩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⑪ 농촌신활력플러스, ⑫ 경관보전직불, ⑬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 관리 지원 이처럼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농식품부(농촌계획과)가 관장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의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농촌개발사업들을 연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정책 시너지를 높이려는데 있다.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통합 설명회에는 시·군 및 시·도의 사업별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농식품부의 사업 담당자가 직접 사업별 ’24년 신규지구 선정 계획이나 주요 사업 내용, 제도 개선 사항,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 “농촌개발사업이 농촌의 공동시설․주거 개선부터 지역역량강화, 경관 등 어메니티 보전 등 광범위하고 복잡한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집행되는 지역 현장에서 이들 13개 사업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이 연계되어 농촌개발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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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인천시, 뉴홍콩시티 토대로 첨단혁신ㆍ국제자유도시로 도약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시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 추진으로 첨단혁신도시, 국제자유도시,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인천광역시는 3월 15일 영종하늘문화센터 광장에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 선포식에는 유정복 시장, 허식 시의회 의장, 해당 지역 군수·구청장을 비롯해 뉴홍콩시티 자문단,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개회 후, 인천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동영상 상영이 있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이 뉴홍콩시티 비전을 직접 발표하고, 비전선포 행사와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인천이 국제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인프라·잠재력 극대화를 통해 인천을 홍콩, 싱가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려는 종합전략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돌입했으며, 10월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및 유럽 출장에 이어 지난 3월 초 홍콩을 찾아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을 마무리했다. 시는 이번 비전 선포식을 통해 그동안 구상해 온 뉴홍콩시티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정리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3대 목표는 ①산업의 발달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첨단혁신도시, ②글로벌스탠다드와 다양성을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③세계와 경쟁하여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성장거점도시다.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3대 어젠다로는 ①글로벌 전략산업 육성, ②글로벌 도시공간 창출, ③글로벌 추진기반 구축을 선정하고, 실행을 위한 12대 전략과제도 정했다. 첫 번째 어젠다인 글로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시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세계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후공정·바이오·모빌리티·항공정비 MRO·창업(스타트업) 등 인천의 미래전략산업 인프라와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해상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RE100 특구 건설, 해양·항공 융합 글로벌 물류허브 구축, 인천형 특화금융 육성, 초일류 관광·문화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최적의 투자 환경과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두 번째 어젠다인 글로벌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 국제기구·국제행사 유치, 지방정부 간 연대·협력체계 구축, 해양환경을 활용한 정체성 고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을 유치하여 1,000만 인천시민 시대를 열고, 현재 15개 국제기구 외에 새로운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다른 지방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국가발전전략을 주도하고, 강화·영종·옹진 등 해양 지역에 특화산업 발전전략 등을 마련한다. 세 번째 어젠다인 글로벌 추진기반 구축에서는 도시구조, 정주여건, 법·제도의 혁신을 꾀할 계획이다. 랜드마크 건설과 함께 미래 교통수단의 선제적 추진 등 글로벌서클 교통망을 구축해 도시구조를 바꾸고, 인공지능(AI) 기반 초스마트도시 구축과 언어·교육 등 글로벌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확대, 행정체제 개편 등 법과 제도적인 부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유치·행정지원·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인천 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러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강화군과 옹진군, 내항을 거점으로 인천 전역을 연계해 첨단 미래산업, 그린산업, 물류·관광·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인접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조성하는 기반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시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4년 내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중점선도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미래개척과제로 나눠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황·여건조사·분석, 기본구상 및 부분별·지역별 계획 수립, 투자유치계획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 용역의 가시적 성과를 연내에 도출할 계획이다. 또, 자문단과 민관추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민간의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시민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항만과 국내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2,700만명의 수도권 배후시장과 2시간이면 연결이 가능한 147개의 100만 도시가 인접해 있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곳”이라며, “이러한 인천의 인프라와 잠재력을 극대화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성장하도록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을 위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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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경북도 신규 국가산업단지 경주, 안동, 울진 3곳 선정 쾌거!!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북도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경주SMR 국가산업단지,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곳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에는 국가산업단지가 10개소로 1969년 구미1공업단지를 시작으로 9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지정을 목표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번 3개소가 지정되면 국가산업단지가 13개소 80.20㎢(2,431만평)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가 지역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산업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국정과제 및 지역정책공약에 반영된 사업 중 지역의 주력육성산업으로 원자력과 수소, 백신산업이라 판단하고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선정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의 필요성,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산업 입지적 장점 등을 내세우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❶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산업생태계 구축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한 경주SMR 국가산업단지는 최근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 받으며 세계원전시장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SMR관련 원자력산업 선점을 위해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약 150만㎡규모로 총사업비 396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독자 SMR개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해 SMR 수출모델 공급망 구축과 SMR 혁신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수출 재개에 따른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원전의 안정성 향상 및 핵심부품 기자재의 혁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❷ 바이오 백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는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의약 연구, 기업과 의료제약분야와의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한 햄프를 활용한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시 풍산면 일원 약 132만㎡규모로 총사업비 3579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 할 계획이다. 비임상-임상-양산으로 이어지는 백신전주기 지원을 통한 백신생태계 구축, 햄프활용 바이오 신소재 산업화로 바이오백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❸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공급 기반마련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다 원전집적지로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소 대량생산과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울진군 죽변면 일원에 약 158만㎡규모로 총사업비 399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R&D 연구실증단지 등을 조성하고 저비용의 수소 생산․저장․운반․활용과 수소산업 전 분야에 대한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에너지자립 실현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2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8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신속히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생태계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경북은 기존의 ‘연구(문무대왕과학연구소)-원전설계(한전기술)-운영·발전(한수원)-폐기물처리(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과 함께 원전산업 기자재 공급망, 원전활용 수소 생산공급망 까지 갖출 수 있게 되어 명실상부한 원자력산업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완료 시기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과 맞물리게 됨에 따라 항공물류 수요가 많은 바이오백신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올라가고 북부권역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국도 36호선인 봉화~울진 4차로 재추진, 국도31호선 감포~양남, 국도14호선 양남~문무대왕 2차로개량, 국도34호선 풍산~서후 6차로확장, 영덕~삼척간 철도 조기건설 등을 통해 기업의 물류수송 지원과 인근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원년으로서 준비된 자 만이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다. 원자력산업과 수소 및 백신산업의 육성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간 산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북의 산업지형이 완성된다고 봐도 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10년, 20년 뒤 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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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창원특례시 민관협력 배달앱 누비고‘경남e지’탑재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창원 민관협력 배달앱 ‘누비고’에 온라인전용 상품권 ‘경남e지’가 탑재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정식출시된 누비고는 소상공인들이 입점비와 광고비 없이 배달 중개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만 내면 되는 착한 배달앱이다. 그동안 누비고에서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용자들의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추가로 탑재했다. 경상남도가 발행하는 경남e지의 월 개인별 할인구매 한도는 30만원, 할인율은 10%로 비플제로페이, 경남지역상품권 앱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시는 소비자에게 10% 할인 효과를 주는 경남e지 탑재로 착한 배달앱 누비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좋은 배달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누비고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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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오세훈 서울시장, 런던에서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 비전 발표…투자유치 총력

  [소비자불만119신문] 오세훈 시장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5천개 이상의 금융사가 밀집되어 있는 국제금융도시, 런던을 찾아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 전도사로 나섰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5천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사가 모여있는 유럽 금융의 심장, 런던에서 서울의 투자유치 환경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지원 의지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전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14일 10시 50분'현지시간' 서울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2023 LONDON Conference:Startups from Seoul'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의 비전을 발표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오 시장은 서울이 세계적으로 높은 디지털 금융 사용률과 훌륭한 인프라를 가진 점을 설명하며, 디지털 금융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임을 강조했다. ‘2023 LONDON Conference’에는 런던증권거래소 대표인 줄리아 호겟(Julia Hoggett)을 비롯해 런던의 주요 유관기관, 현지 투자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 시장은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 ▴외국인 금융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며,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들이 서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런던금융특구처럼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에는 금융감독원과 28개의 대형 증권사, 투자금융회사가 밀집되어 있다. 이후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내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 국내 핀테크 기업 5개사(▴호라이존테크놀로지 ▴아이지넷 ▴에이젠글로벌 ▴모인 ▴자비스앤빌런즈)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투자유치를 지원사격했다. 호라이존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AI) 기반 증권 분석 솔루션인 퀀트랙(Quantrack)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으로 ’22년 서울시 주관 실리콘밸리 금융 IR에서 글로벌 VC Plug&Play로부터 프리시리즈A를 투자 유치 받은 기업으로 추가 투자유치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아이지넷은 누적중개액 3,000억원에 달하는 인공지능(AI) 보험 진단 서비스 ‘보닥(보험닥터)’을 개발한 첨단보험서비스기술(인슈어테크)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에도 1,600억원의 최고 중개액을 경신한 데 이어 현재도 구글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에이젠글로벌은 인공지능(AI) 기반 크레딧커넥트(CreditConnect)를 기반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기차 배터리 금융을 누적 2조원을 실행한 금융 인공지능(AI) 전문기업으로, ’22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국무총리상 및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한 전문 핀테크 기업이다. 모인은 기존 은행 대비 90% 이상 저렴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현재 47개국에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을 포함한 유럽으로는 실시간 송금을 제공하여 이 지역 수출입 업체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인공지능(AI)기술로 한국에서 최초로 개인 세무 자동화 서비스 대중화를 끌어낸 혁신 스타트업으로 영국정부의 세계 스타트업 지원대상에 최종 선정됐으며, 영국 세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털(VC),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자 총 30명이 참석했다. 시는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기업별 1:1 미팅 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설명회 이후에도 해외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투자청에서 세무,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전문가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 솔루션 제공 등 투자유치 관련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앞서 서울투자청에서는 5개 기업별 영국 시장 맞춤형 전략 수립 등 컨설팅,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 교육 등 사전 과정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투자청과 런던증권거래소는 서울 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유럽 자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진행했다. 향후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런던 중소기업 전문시장(AIM 등) 등에 상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 시장은 17시'현지시간' 금융중심지 런던의 산실인 런던 맨션하우스(Mansion House)를 찾아 니콜라스 라이언스(Nicolas Lyons) 런던 금융 특구 시장(Lord Mayor)과 면담했다. 런던금융특구(City of London)는 런던의 금융중심지로서 런던타워에서 세인트폴 대성당까지 2.9㎢ 구역을 의미한다. 이날 면담은 니콜라스 라이언스(Nicolas Lyons) 런던특구시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런던금융특구 소재 금융기업에서 유럽연합의 하루 외환거래의 80%(2.73조 달러=약 3,095조원), 세계 주식 및 파생상품, 선물 거래의 50% 이상이 발생한다. 런던 맨션하우스는 런던의 도시 궁전이자, 런던 금융특구시장 공관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의 투자유치 환경과 디지털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전하는 한편, 해외금융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금융오피스를 운영 중인 만큼 영국의 유망 핀테크 기업들의 서울 진출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18시 30분'현지시간'에는 주영대사관 관저 만찬장에서 진행된 ‘주영 한인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주영 한인 경제인을 격려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경제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오 시장은 13일 15시 30분'현지시간' 런던시청을 방문해, C40 의장인 사디크 칸(Sadiq Khan)런던시장과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세계 건강도시 파트너십 시장회의에 런던시장의 초청을 받아 런던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 동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운영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이자 C40 부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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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제주도, 6차산업 경영체 상장기업으로 키운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장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14일 오후 5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를 찾아 제주 6차산업 육성정책을 공유하며 현장 소통에 나섰다.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는 감귤생산부터 감귤가공, 양조장 체험까지 운영하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로 제주 6차산업 발전과 제주감귤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는 향토기업이다. 특히 맛은 좋지만 상품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품감귤을 수매해 감귤 전통주를 생산하는 등 제주감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발맞춰 제주에서도 6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제주 6차산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인증 경영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상품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중국 등 해외시장 직항노선 개설,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정책 추진, APEC 정상회담 제주 유치,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것만큼이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제주도는 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전략에 맞춘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차산업 인증 경영체들이 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장 정보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감귤농가의 방풍수 정비 작업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방풍수는 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를 막고 고품질 감귤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감귤원 일대에 식재되는 나무다. 하지만 방풍수가 자라면서 나타나는 햇빛 투과 감소 및 차광 등으로 인한 감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매년 방풍수를 일부 절단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오 지사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방풍수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더 많은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7일 6차산업 인증 경영체인 농업회사법인 ㈜아침미소를 찾아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의 미래와 6차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6차산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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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연수인문아카데미 '달빛인문학'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은 올해 첫 연수인문아카데미 ‘달빛인문학’ 강좌를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대면으로 운영한다. 달빛인문학은 ‘재즈가 당신을 만날 때’라는 주제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재즈 이야기로 진행한다. ▶재즈가 영화를 만날 때 ▶재즈가 애니메이션을 만날 때 ▶재즈가 팝을 만날 때 ▶재즈가 가요(국악)을 만날 때 등 총 4회차로 운영한다. 연수도서관 관계자는 “디즈니 속 재즈와 팝의 명곡 등 새로운 해석과 감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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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부산시, 방재성능목표 기준 8.5~10.3% 상향!

  [소비자불만119신문]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방재성능목표를 8.5~10.3% 상향 설정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방재성능목표는 홍수와 호우로부터 재해를 예방하는 방재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처리 가능한 시간당 및 연속강우량 목표를 말한다. 5년 단위로 재설정을 검토하며,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방재시설의 설계기준과 재해영향평가 등 방재정책 수립의 기준이 된다. 방재성능목표 상향은 도시지역의 강우처리 능력이 커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시는 12개 강우관측소에서 확률강우량을 산정해 면적비 가중치와 강우증가율·기후변화 할증률 등을 반영해 목표 강우량을 설정했으며, 새롭게 산출된 방재성능목표는 1시간 이내 114mm(기존 105mm), 2시간 이내 160mm(기존 145mm, 3시간 이내 190mm(기존 175mm)다. 이번 상향 설정은 시가 지난 2012년 90mm(1시간 이내), 2018년 105mm(1시간 이내) 등 그동안 방재성능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해왔지만, 2020년 7월 폭우로 인한 동구 지하차도 인명피해와 2022년 힌남노 태풍 피해로 기존 방재시설 능력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방재성능목표 상향 기준을 적용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우수저류 시설사업, 하수도정비사업 등의 방재사업이 추진돼 도시지역의 시간당 및 연속강우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방재시설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방재성능목표를 상향 결정했다”라며, “호우 및 홍수로 인한 재해로부터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향예정인 방재성능목표는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시내 자치구 15개 구 전역에 운용된다. 기장군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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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