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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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에 한함)이다. 지원한도는 ▲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연간 1억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은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까지 연간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부담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의 비율을 적용한다. 지원내용은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 브랜드(로고)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신규사업 진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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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고양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회 '일천파워' 14년째 기부 활동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공직자 기부모임 ‘일천파워’가 14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일산동구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일천파워’는 현재 265명의 고양시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월 급여에서 1인당 1,000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8개국 12명과 국내 8명 총 2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96만원을 기부하여 14년 간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했으며, 기부회원 모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직원들의 관심이 확산돼 기부금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적은 돈도 모이면 큰돈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국내ㆍ외 아동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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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네슬레, 아동 노동 방지 및 코코아 농가 소득 증진 지원 혁신 계획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김용린/기자] 전 세계 최대 식음료 기업 네슬레가 아동 노동 방지를 위한 그간의 장기적 노력을 바탕으로 코코아 농가의 수익 가속화를 골자로 한 혁신 계획을 28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코코아 농가의 생계 여건을 개선하고, 자녀의 학교 교육을 장려하는 동시에 재생 농업 증진 및 양성평등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정 활동을 하는 농가에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네슬레는 코코아 생산·유통 과정을 완전히 추적하고 분리하기 위해 글로벌 코코아 소싱을 혁신한다고 발표했다.네슬레는 향후 코코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연간 투자액을 3배 이상 늘리며, 향후 10년간 10억 스위스 프랑(CHF)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투자 역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네슬레 코코아 플랜(Nestlé Cocoa Plan)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할 예정이다.소득 증진 프로그램은 농부들이 즉각적인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구축하도록 돕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네슬레는 코코아 농가가 생산하는 코코아 빈의 생산량과 품질뿐 아니라 코코아 농가가 환경과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기여에 대해서도 보상한다.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생산국 정부의 지원 및 네슬레가 인증받은 코코아에 대해 지불하는 프리미엄에 더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산된 코코아는 열대 우림 동맹의 지속 가능 농업 기준(Rainforest Alliance Sustainable Agriculture Standard)에 의해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으며, 농가와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환경 복지를 증진하고 있다.코코아 재배 지역사회는 농촌 지역 빈곤 및 늘어나는 기후 위험과 더불어, 금융 서비스·식수·의료·교육 등 기본 제반 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요인이 가족 농장 내 아동 노동의 원인이 된다. 이에 네슬레는 정부를 포함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새로운 혁신 계획을 통해 아동 노동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마크 슈나이더(Mark Schneider) 네슬레 CEO는 “네슬레의 목표는 빈곤이 만연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보다 많은 코코아 농가에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가의 생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속 가능한 코코아 수급을 위한 오랜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며, 농법을 개선하고, 재정 자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네슬레는 정부와 NGO 및 코코아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코코아 농가의 삶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네슬레는 2009년부터 코코아 플랜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투자해왔다. 2012년부터 구축한 강력한 모니터링 및 개선 시스템을 통해 총 14만9443명의 아동이 노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53개의 학교를 신축 또는 개선했다. 네슬레의 코코아 플랜 시스템은 이제 기업들의 공급망 모니터링의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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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31

실시간 경제 기사

  • 수원시·경인지방우정청,수원시 창업·중소기업에‘수출 간소화 지원’계속한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수원시와 경인지방우정청이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제품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경인지방우청청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소제조업체 수출제품 국제운송 지원을 위한 수출 절차 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20년 3월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승원 경인지방우정청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제조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2020년 3월,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 운송지원’을 시작했다. 원스톱 수출 운송지원은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운송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수원시는 ▲수출제품 EMS ▲EMS 프리미엄 국제운송 ▲고중량제품 국제운송 ▲제조업 국외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운송 비용(업체당 250만 원) 등을 지원한다. 1회당 200kg 이하를 선적할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114개 업체에 원스톱 수출 운송을 지원했고, 누적 수출액은 110만 달러(약 13억 4000만 원)에 이른다. 2022년에는 27개 업체의 수출 운송(30만 달러)을 지원했다. 수원시는 ‘2023년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제조기업을 2월 1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관내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승원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수원시에서 시작된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은 다른 지자체로 전파되면 중소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출 지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수원시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은 수출 제품의 운송 시간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경제특례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시는 기업 유치·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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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경남도,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국비 공모사업 신청 접수
    [소비자불만119신문] 경남도는 오는 2월 25일까지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국비 공모사업 예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공모사업(주관:농림축산식품부)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시설의 건립·보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하며,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신규시설 25~80억 원, 보완시설 5~80억 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향후 절차로는 2월 25일까지 관할 시․군과 우리 도의 검토를 거쳐 예비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3~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본요건 검토 및 사전진단 컨설팅 실시 후, 6월 본 신청 접수 및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7~8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계속사업 4개소에 신규로 함양군 지곡농협, 합천군 ㈜합천유통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국비 44억 원(총사업비 116억 원)을 확보한 바 있어, 현재 2023~2024년에 걸쳐 자동화․디지털화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기술 접목 등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환길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내 농산물 산지 유통 효율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많은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라며, “도내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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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재)경남항노화연구원,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한 항노화기업 지원사업 추진
    [소비자불만119신문]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은 e경남몰과 연계한 ‘2023년 항노화산업 온라인기획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2023년 항노화산업 온라인기획전 지원사업’은 도내 항노화기업의 우수상품 판매활성화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남도 대표 쇼핑몰인 ‘e경남몰’을 활용하여 기획전 개최, 마케팅, 홍보프로모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 소재의 항노화산업(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개의 상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모집,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남항노화연구원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후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남항노화연구원에서는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항노화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3년 항노화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다. 10개 기업에 콘텐츠 디자인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 매출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항노화연구원 이향래 원장은 “지속적인 항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항노화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항노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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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해 임차인 피해 막는다
    [소비자불만119신문] 서울시가 지난달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2월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또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전국에서 '서울'이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관련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①'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오전 9~17시)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②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에도 제공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 주거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웹페이지인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전・월세 시장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전세를 구하는 시민이 시장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고 실제 주택 계약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협업을 추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시는 해당 정보를 빠르게 개발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빌라 주변 거래정보,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③'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1~2월 중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밖에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는 지자체・정부 간 협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건축법 개정 등 ④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집합건물,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확인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서식에 '분양예정기준가격'을 작성토록 항목을 추가하여 신축빌라・오피스텔 등 건축물 사용승인 시 허가관청이 확인 및 고시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일부 중개업소가 공공 전세임대 제도를 위험매물 거래에 악용한다는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SH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SH 전세임대 '이상거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 전세임대 악용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전세임대 제도 악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계된 공인중개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토부・LH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악성 임대인과 계약 원천 봉쇄 등 전세임대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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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창원특례시, ‘아기가 자고 있어요’ 스티커 무료 배부
    [소비자불만119신문] 창원특례시는 2023년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아이가 자고 있어요’ 현관문 자석 스티커를 제작해 무료로 배부한다고 2일 밝혔다. ‘아기가 자고 있어요’ 자석 스티커는 현관문에 부착하여 가정의 방문객들에게 아기가 있음을 알려 주어, 초인종은 누르지 않게, 노크는 살살, 택배는 문 앞에 두고 가시도록 안내하고 있는 스티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아기의 숙면과 엄마의 휴식에 도움을 주고, 아기가 있는 가정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양육 안내문’과 함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스티커를 받은 한 보호자는 “보채는 아기를 금방 재우고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에 아기가 깰 때 많이 속상했다”며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메모지를 붙여 두었는데, 이런 배려를 부탁하는 예쁜 스티커를 시에서 마련해 주셔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2022년부터 창원시보에 ‘안녕! 우리아가!’라는 코너에서, 아기 소식과 아기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지면을 두고, 창원시민이 아기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고 있다. ‘안녕! 우리아가!’ 코너는 매달 25일 발행되는 창원시보에 실리고 있으며, 사연이 소개되면 아기 사진과 사연을 담은 작은 액자를, 창원시보와 함께 가정으로 보내주고 있다. 참여하실 분은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옥 여성가족과장은 “출산한 가정에 실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기의 출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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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전남도,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서 남도음식 세계화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4월 싱가포르 국제 식품박람회(FHA Food & Beverage)에 남도음식 전용관을 개설, 남도음식 세계화와 도내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기업이 박람회장 한국관 내에 개별 부스로 참여하도록 지원했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글로벌 식품기업과 경쟁하도록 부스 디자인과 설치부터 운영까지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브랜드인 ‘더 키친 오브 코리아, 전라남도(The Kitchen of Korea, Jeollanamdo)’ 통합부스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전시 및 상담공간을 운영하고 한국 음식의 정수인 ‘남도음식’을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전남도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에 소재한 식품기업이나 전남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 가운데 참가를 바라는 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전남도 수출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현지 시장성․경제성, 국제인증 보유 현황, 수출기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가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박람회 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 설치비,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오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 식품박람회는 46년의 역사를 지닌 아시아 최대 국제 식품박람회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2022년 50여 국가에서 2천여 식품기업과 6만여 관람객이 참여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식품박람회에서 지자체가 별도의 통합 식품관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혁신적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전남도’를 한식(K-Food)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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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대전시, 안전취약시설 특별 기동감찰 운영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 근절을 위하여 안전취약시설 특별 기동감찰을 운영한다. 대전시는 2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안전감찰을 통하여 안전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2023년 안전감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생활 속 안전 확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찰 대상기관은 대전시, 5개 자치구, 공사・공단 등이며, 예방․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공공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제3종시설물 관리실태 등 3개 분야에 대한 감찰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취약분야로 △풍수해(태풍・폭염 등) 대비 재해취약지역 관리실태 △동절기(대설・한파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리실태를 계절별 테마감찰로 선정하고, 중점 ・ 테마 감찰과 더불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기동감찰을 연중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5년간(´17~´21) 우리시에서 연평균 938건의 화재로 사망자 8.8명, 부상자 55.6명, 재산피해 62억 원이 발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로 인한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를 2~3월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16~´20) 전체 산업체 사망자(연평균 1,991명)중 건설업(557명, 28%)에서 가장 높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을 4 ~ 5월중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점 ・테마 감찰과 함께 연중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안전취약시설을 발굴해 개선점을 찾는 등 특별 기동감찰 체제로 전환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기동감찰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종 재난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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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인천시, 차상위계층에도 난방비 40억 추가 특별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인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차상위계층에게도 선제적으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시 전체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40억 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27일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세대) 가구에 10만 원씩,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에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특별지원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규모는 당초 122억 원으로 발표했으나, 지원대상을 재산정한 결과 133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아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체 차상위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재정규모는 총 173억 원이 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 중 현금으로 지급된다. 유정복 시장은 “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하게 됐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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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대전시, 자매도시 일본 삿포로시와 교류협력 강화
    [소비자불만119신문]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대표단이 국제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2월 3일(금)부터 2월 6일(월)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자매도시인 일본 삿포로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73회 눈축제를 개막하는 삿포로시 초청으로 이루어 졌으며, ▲삿포로 시장 면담 ▲눈축제 개막식 참석 및 축제장 체험 ▲삿포로시와 오타루시 문화관광·도시재생 시설 시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 시장은 3일 첫 일정으로 아키모토 가츠히로 삿포로 시장과 면담을 갖고, 오는 8월에 열리는 대전 0시 축제에 삿포로시 대표단을 초청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와 삿포로시 시민들이 상대 도시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관람료 등을 할인해주는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4일에는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이며 매년 2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73회 눈축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축제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 시장은 삿포로 눈축제 벤치마킹을 위해 단순 행사 참석을 넘어 축제장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삿포로시의 모이와야마 전망대 등 주요 문화관광 시설과 오타루시 운하, 유리공방 거리 등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전통산업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현장 등도 둘러볼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삿포로시 방문을 대전시와 가장 우애가 돈독하고 교류가 활발한 삿포로시와 경제,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특히 7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3대 축제의 하나인 삿포로 눈축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시의 역점시책인 대전 0시 축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삿포로시는 인구 193만 명의 일본 내 다섯 번째 도시이자 훗카이도의 도청소재지이며, 2010년 대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상호 축제·국제행사 등 방문, 공무원 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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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지향 창업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로 모여라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예비)창업기업 60개사를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 개교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D.N.A.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력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수준의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사무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선정된 60개 입교팀은 서울 구로 지(G)타워에 위치한 개방형 업무 공간 내에 입소할 수 있으며, 9개월간(4월 중순 ~ 12월말)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강해 15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서는 ‘D.N.A 특화교육’과 ‘글로벌 창업기획자의 보육’을 제공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의 역량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다. ‘D.N.A 특화교육’은 ‘글로벌 기업의 교육’, 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서비스 관련 ‘기술·BM교육’, ‘캐글(AI 경진대회)’을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 교육’으로 구성했다. ‘글로벌 기업의 교육’은 글로벌 기업의 현직 직원·전문가가 각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 및 플랫폼에 기초한 교육을 진행한 후 1:1 기술 멘토링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기업이 가진 기술적 고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초격차 10대 기술인 D.N.A 분야 중 AI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 하여 AI 기반 서비스 관련 기술 교육 과정을 신설했으며, AI 경진대회 참가자 대상으로 운영하던 ‘실전 프로젝트 교육’에는 사업화 관점의 AI 기술실증(POC) 및 기업별 문제해결 컨설팅을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 창업기획자의 보육’은 미국·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기획자가 학교 내 상주하며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입교기업별 사업 단계를 진단한 후 단계에 따른 맞춤식 보육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입교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투자유치 집중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민간 투자전담운영사를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 단계와 변화된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피치덱 구성 교육·코칭을 진행하고 국내외 투자유치에 특화된 IR, 데모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업화 자금을 해외진출 실적 등에 따라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입교생 간담회·선배기업 초청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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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1조원 규모 중신용 특례보증 시행
    [소비자불만119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2월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후속 조치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사업자당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 혜택(일시상환 CD금리 + 1.5%p, 분할상환 CD금리 + 1.8%p 이내)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고금리로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협약식에 참석하여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협약은행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도 특례보증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경제상황 등을 지켜보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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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울산시 - ㈜선진인더스트리, ‘자동차 필러 생산시설 신설 투자양해각서’체결
    [소비자불만119신문] 울산시와 ㈜선진인더스트리는 2월 2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위경환 ㈜선진인더스트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필러 생산시설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선진인더스트리는 울주군 온양읍 지더블유(GW)일반산업단지에 자동차 필러 생산을 위한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울산시는 투자이행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선진인더스트리는 신설 투자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투자액의 일부를 직원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울산시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선진인더스트리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화석연료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에 맞춰 디자인 다변화 등 다양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의 사업장에 추가하여 울주군 온양읍 지더블유(GW)일반산업단지에 6,612㎡ 규모의 ‘자동차 필러 제조공장’을 이달 중 착공해 오는 7월 준공할 예정이다. 신설 사업장에는 사업비 총 88억 원이 투입되고 향후 5년간 30여 명이 신규 고용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연간 12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경환 ㈜선진인더스트리 대표이사는 “이번 자동차 필러 생산시설 신설을 위한 울산시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의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보다 정밀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선진인더스트리의 ‘자동차 필러 제조공장’ 신설투자를 누구보다 기쁘게 받아들이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지역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울산시는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관련 부품제조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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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국방부, 미국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및 연합공중훈련 시행
    [소비자불만119신문] 한미 공군은 2월 1일 미 전략자산 전개 하에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측의 F-35A 전투기와 미측의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합의한 바대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적극 구현하며,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양국의 굳건한 결의가 반영된 결과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하여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추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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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美 IRA법 대응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발표
    [소비자불만119신문] EU 집행위는 1일(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3,690억 달러 보조금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오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 앞서 동 제안을 담을 통신문을 발표, 2030년까지 새로운 친환경 제조업 생산 역량 목표 설정,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유럽국부펀드' 창설 등을 담은 친환경 산업계획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집행위는 새로운 친환경 산업계획의 핵심으로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을 도입, 2030년까지 EU 차원의 야심 찬 친환경 제조업 생산 역량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월 8일 발표될 '핵심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으로 역내 채굴 등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추진, 탄소중립산업법 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며, EU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원한다.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로그램(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미국 등 제3국의 친환경 보조금에 대응, EU 역내 친환경 산업에 대한 타깃형 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금 규정을 정비,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친환경) 전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조업 공정의 탈탄소화 관련 보조금 지원을 간소화하고, 특정 탄소중립 섹터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며, 특정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고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중기적인 계획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업, 청정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보다 구조적인 투자자금 조성을 위해 이른바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창설을 올여름 제안할 예정이다. 유럽국부펀드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 EU 예산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신속한 타깃형 지원을 유지하고, 기존 REPowerEU 관련 자금과 기타 기금을 전용하는 방안을 제시. 다만, 집행위는 통신문에서 새로운 EU 공동 부채 발행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 확대 공정 경쟁 및 자유무역의 원칙하에 EU의 자유무역협정 및 기타 협력 체제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청정기술/탄소중립산업파트너십(Clean Tech/Net-zero Industrial Partnerships)'을 확대하고, 제3국과 이른바 '핵심광물원자재 클럽(Critical Raw Materials Club)'을 결성, EU의 친환경 전환에 필수 핵심 광물의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공급망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통신문에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2023년 중반까지 호주와의 관련 협정 체결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기술 인재 역량 강화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이른바 '탄소중립산업아카데미(Net-Zero Industry Academies)'를 설립, 이를 통해 전략섹터에 필요한 고임금 기술인력을 배출한다. 한편, 이번 제안은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나,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자금 조달 등과 관련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앞서 프랑스는 EU 차원의 친환경 제조업 생산목표 도입, 보조금 규제 완화, 긴급 국부펀드 창설 및 무역구제조치 활용 강화를 주장하는 등 IRA법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핀란드,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및 슬로바키아 등은 지난주 EU 집행위에 대해 상설 또는 특정 산업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 과도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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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 과제 도출!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월 3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전략산업 중 데이터융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대학교병원이 수행한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 도출된 실행 과제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세부 추진 방안 등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산업 육성 용역을 바탕으로 경자청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융합, 바이오헬스 산업에 특성화된 육성전략을 구상하여 관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데이터융합 분야에서는 ▲제조 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실증 지원 사업 ▲데이터융합 제품 시험·인증 지원 사업 ▲중소ㆍ중견기업 디지털전환 중간 관리자 양성 지원 사업 등이 실행 과제로 제시됐고, 바이오헬스 산업은 ▲ 병원 중심 의료클러스터 조성 ▲ 바이오헬스 분야 거버넌스 구성 등이 제시됐다. 또한 지역 인재와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같이 논의됐다. 경자청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실행 과제 중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사업 성과를 낼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전환, 복합물류, 스마트헬스케어 등을 포함한 경자청 발전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김기영 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된 실행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구상하는데 활용하고, 관내 기업의 디지털전환 등을 지원해 지역 핵심전략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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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경남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최대 80% 지원
    [소비자불만119신문] 경상남도는 해외시장 개척능력 및 해외지사 설립 여건이 부족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소재 수출 중소기업 중 산업부 주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단계’ 선정기업이다. 산업부 주관 해외지사화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에서 수행하며, 해외 지사 설립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진입, 발전, 확장 3단계로 지원이 가능하며 그 중 발전단계 선정기업은 경남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통해 1개 무역관에 한정하여 참가비 8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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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전북도,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 주관기관 공모
    [소비자불만119신문] 전북도는 ‘2023년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 있는 운영기관을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은 도내 탄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부스 참가지원, 글로벌 시장개척단 운영, 국내·외 기업간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우수한 탄소제품의 홍보와 수요처 연계 지원, 전시 아이템 분석 및 벤치마킹, 복합재 전문가 그룹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연계협력 및 교류 확대를 도모한다. ‘23년도 사업예산은 3억 원으로 1개의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선정 기관은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운영, 국내·외 기술교류를 위한 각종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이다. 선정은 자격요건 검토, 서류·대면평가, 전북도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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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고용노동부, 2.1.부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소비자불만119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됐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공동휴게시설 지원]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웃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휴게시설 지원 품목]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지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일선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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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공동주택 거래 급감으로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대비 46.6% 감소
    [소비자불만119신문] 지난해(2022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도(2021년) 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23만 2,729건으로 2021년 43만 5,426건 대비 4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거래량은 8만 4,433건을 기록, 2021년 같은 기간 20만 3,820건보다 58.6% 줄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별주택은 8,554건이 거래돼 2021년 1만5,735건 대비 45.6% 감소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12만 7,604건, 1만 2,138건으로 2021년 19만 7,031건, 1만 8,840건 대비 35.2%, 35.6% 줄었다.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5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으며, 공동주택도 같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48억 원에 매매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 거래된 17만 3,02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60%와 53%, 토지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실거래가격 하락과 ’22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1년 55% 대비 5%p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2021년(54%·4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이 58%로 나타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별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은 57%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는 3억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이 47%인 반면, 9억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이 55%로 저가 토지일수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과세뿐만 아니라 60여 개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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